전국경제인연합회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재벌개혁'발언과 노동계의 '선 재벌개혁 후 노동개혁' 주장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3일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선 노동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들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내수 부진에 8월 중국발 경제쇼크와 9월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외환·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라는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30대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도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앞으로도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도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은 반박했다.
◇ 사내유보 증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등에 '불편한 오해'주장전경련은 재벌개혁과 관련된 4가지 오해를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노동계와 야당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난이 심각해지며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경련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