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과 국회가 무슨 선거개혁을..
- 제왕적 대통령제, 세월호 사태로 보듯 책임정치 못해
- 개헌하면 의원 정수 및 권역별 비례 논란 매듭 풀려
- 광복 70주년에 맞는 개헌 체제로 20대 총선 치러야
- 미중 모두와 적당히 외교해야.. 양다리 외교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지난 3월부터 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금의 선거제도 논란 자체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이재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5개월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끝난 정개특위, 그리고 내년 총선 룰을 갖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논의가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 이재오> 현재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선거법이나 정당제도 이런 것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린 거죠.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금의 정치제도를 뒷받침하는 건데, 지금의 정치제도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모든 정치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손을 안 대고. 선거법만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 박재홍> 또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어서 이러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공감하시는 건가요?
◆ 이재오> 그것도 현재 정치제도 속에서 기득권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헌정 70년사에 일관적으로 내려온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70년간 유지돼 왔다고 봐야죠. 그 기득권을 서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이 정책의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어제 정기국회 첫날에도 정개특위가 다시 구성됐지 않습니까? 11월 15일까지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기한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어렵겠죠. 어려운데 이제 정개특위가 한번 구성이 되면 기한 내에 임기를 끝내야지, 우물우물하고 이리저리 여야가 충돌하다가 기한 지나면 또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 기한 내에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여야가 끝낼 수 없으면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하다 안 되면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불신만 가중되고 되는 건 없고 그렇잖아요.
◇ 박재홍>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 신인들은 선거 룰도 안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존 의원들만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재오> 정치권의 오랜 관행으로 봐서 이대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현행대로 하자, 이렇게 결말짓기가 아주 십중팔구죠.
◇ 박재홍>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모형은 어떤 건가요?
◆ 이재오> 저는 우선 20대 총선이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총선이 아닙니까, 여야가 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떤 형태로 들어설 것인가를 여야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음 정권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간다면 지금 선거법에 손댈 필요가 없고, 다음 정권이 적어도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걸로 끝내고 적어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든지 해서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고 내각이 지방과 분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제도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20대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과감하게 개헌 논의부터 먼저 하고, 개헌논의와 선거제도 논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겁니다.
◇ 박재홍>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 이를테면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개혁 논의는 전혀 없다는 거죠.
◆ 이재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 20대 총선을 지내면 20대 국회는 다음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야가 전력 질주할 텐데 언제 선거제도, 국회의원 수 이런 거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금년이라도 내년 총선 전에 과감하게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의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치면 국회의원 수 (증가)라든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죠.
◇ 박재홍> 무엇보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다 바꿔도 국회가 똑같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 이재오> 그렇습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1당, 2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당이 유리하든 2당이 유리하든 좌우지간에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건데.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데 무슨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를 하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거든요. 다당제가 되면 내각 연정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현재 소선거제도를 그냥 두고 무슨 전국 국회의원수를 조정한다든지 비례대표제를 손댄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결국 개헌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 정수 논란이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정치현안을 풀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 이재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70년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쇄신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정치제도를 반성하면서 더 나은 체제를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데, 그건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분단 70년을 이어가는 정치체제 속에서 무슨 국회의원수가 어떻다, 선거구제가 어떻다, 소선거구제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당제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연정을 통한 통합형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그건 현행 헌법의 정치구조 속에서 단 한 표라도 1%라도 이기는 정당이 독식하지 않습니까? 승자독식 아닙니까? 한 표라고 지면 모든 걸 다 잃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구조에서 어떻게 다당제가 되며 어떻게 연정이 가능합니까?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건 정말로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지,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를 현역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오> 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안 바꾼 이유는 뭐예요?
◆ 이재오> 그러나 개헌을 하려고 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뜨뜻미지근하고 여당은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 끓고 있고 그런 거죠. 이것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주권을 가진 소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맨날 청와대 눈치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야 구조 하에서 무슨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겠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박재홍> 그렇다면 말씀하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런 사례가 나타난 있다면 뭔가요?
◆ 이재오> 지금 당장 보십시오.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당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개헌도 하자고 했다가 의원들 다수가 개헌하자는데 청와대가 지금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쑥 들어간 거죠. 또 예를 들어 지난번에 여당 안에 원내대표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요.
◆ 이재오> 이것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인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 나면 청와대를 수호해야 하니까 권력을 수호해야 하니까 오직 권력의 입맛대로 여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무슨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정당의 공천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 명확하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오>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공천권 자체는 그래서 저희 당이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는데, 이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자기네들 사정이 있으니까 합의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말이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변형돼서 하겠죠. 무슨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텐데. 이게 좀 궁색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제왕적인 대통령의 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이재오> 그 힘은 현재의 정치구조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죠. 대통령이 당선된 자기 정당의 구성원으로 정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면 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 박재홍>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 그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재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합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지 않고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수반을 겸하는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태 같은 것이 났어도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지려면 행정부의 수반 즉 내각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질 수가 없죠. 결국은 책임정치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총선을 위한 개헌논의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제 선거구 획정논의도 안 되는데 개헌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재오>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선거구 획정만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 사실 헌재 판결대로 하면 간단하지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를 불식하려면 대통령 중심의 현행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고친다든지 의원내각제로 고친다든지 뭔가 변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제가 자연적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개헌논의가 필요해야지 이런 선거문제라든지 모든 게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중국을 가는데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잘한 결정입니까, 열병식 참관까지 하게 되는데.
◆ 이재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국제관계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우리와 우호를 맺고 있고 국교를 맺고 있고 그런 이웃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국가기념일 즉 전승절에 초청하는데 굳이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참석한다면 열병식에 참석하라는데 그것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그런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보면 복잡해지죠.
◇ 박재홍>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짢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 이재오> 기분이 얹짢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양다리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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