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 19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인 2015년 정기국회 회기가 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국정감사에 세울 재벌증인의 범위를 두고 된다, 안된다라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추석을 두고 2회에 걸쳐 나뉘어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재벌증인의 국회출두가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총수들의 국정감사 출석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올해는 특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형제의 볼썽 사나운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재벌증인의 국회출두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적극적이진 않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벌총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불러야 겠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저희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제가 당연히 회의 때 선언을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또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을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러서 호통국감, 우리가 말하는 갑질국감 이런 건 지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에 세울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경영이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회사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경우로 출석요구 대상 재벌총수의 예를 들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소환이 필요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선별에 들어갔다.
현재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정무위에,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지위에,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토위에 불려 나올수 있어 보인다.
조 회장은 또 종로구 미 공보관 부지의 호텔건축문제와 관련해 교문위에서 바라보고 있고 면세점의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들의 갖가지 문제들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재벌총수들을 국감에 세우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재벌들의 갖가지 문제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면서 "우리 당은 각 상임위서 총수를 비롯한 재벌 핵심 당사자 증인 신청하고 있는데 새당의 반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력을 다해서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에서 이번 국감이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문제들에 대한 중점적 국감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