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인구편차 2:1로 조정)에 따라 진행중인 선거구 획정이 꽉 막힌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수를 줄일수 없다는 야당의 완강한 입장과 농어촌 지역을 줄일수 없다는 일부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상충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농어촌 지역구의 발언권이 줄어든다"는 반대가 심하다.
반대로, 인구가 적은 영·호남 등 지역구를 다 살리면 되레 비례 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정의당이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때마침 정치권 외곽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맞물려 의원 정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됐다. 이는 애초 중앙선관위에서 내놓은 정치 개혁안과 맥을 같이 한다.
참여연대 등 250개 시민단체는 25일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꾸리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고 급증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당과 제1야당은 기득권 싸움으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의원정수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의 본질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