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국민경선제, 개인적으론 찬성하지만
- 야당동의 없으면 어려우니 대안도 준비해야
- 야당안과의 완전빅딜은 어렵겠지만
- 친박 반대? 대통령 의중 실린 것 아닐 것
- 친박 VS 비박 논란으로 환원해선 안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0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정치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오늘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요?
◆ 김성태> 제가 이걸 완전히 어렵다고 한 얘기보다는 이정현 최고위원이나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있다, 이 말?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성태 의원은 개인적 소신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 김성태>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찬성하지만 야당이 동의해줘서 이게 한날한시에 되어야만 가능한 거다, 이 말이군요?
◆ 김성태> 그래야 완전한 국민경선제도가 정치권에 도입됐다. 그것도 법적인 장치 하에서. 그래야 완전한 국민경선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새누리당만 도입한다고 그러면 많은 현재 우려와 문제점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 정관용> 제일 큰 우려가 뭡니까?
◆ 김성태> 가장 큰 우려가 쉽게 말해서 역선택이죠. 가령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를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국민 어느 누구도 참여 가능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서 역선택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자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걸 좀 일부 수용하면서 서로 주거나 받거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석패율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도 여야 최고지도부 사이에서 큰 틀에서 저는 조율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주 양당의 원칙적인 입장만 계속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건 내년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이다, 그것만 지금 합의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제는 양당 지도부가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 더 이상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무리하게 연계하는 과정에서 양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흐려지거나 무색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양당 지도체제가 뭔가 큰 결심과 판단을 해 주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도 가능하다, 이것인가요?
◆ 김성태> 저는 완전한 빅딜은 어렵다고 보죠. 아무리 새로운 정치개혁 방안을 가지고 양당이 주고받고 하더라도 그게 균형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 완전한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이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정치 상황이나 또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나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투표 성향을 보면 이걸 그냥 도입하면 이것은 새누리당이 실제 의석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 정관용> 불리하다?
◆ 김성태> 상당히 불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을 절충해서라도 딜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빅딜까지는 아니어도 스몰딜은 가능하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조금 아까 소개했던 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 특보, 이른바 친박계 핵심들이시거든요.
◆ 김성태> 네.
◇ 정관용> 그럼 친박계나 청와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건가요?
◆ 김성태>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입장들을 특정 계파의 문제로 환원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왜 유독...
◆ 김성태> 건설적인 논의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유독 왜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셨느냐, 이거죠.
◆ 김성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더군다나 내년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향후 정치 일정을 봐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참여하고 있는 이 정개특위에서 뭔가 정치계의 큰 틀이 웬만큼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이야기죠.
◇ 정관용>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유독 친박 핵심 중의 핵심인 이정현, 윤상현 두 분이 얘기해서 지금.
◆ 김성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 정관용> 그냥 우연의 일치다?
◆ 김성태> 그걸 하필이면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김성태> 아, 얼마 전에 유승민 우리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우리 당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상고를 치렀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내년 이런 공천방식 가지고 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가 되고 지금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 정관용>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건 박 대통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안 갖고 계시다?
◆ 김성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 대표 체제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당의 실질적인 내년 총선준비에 대해서 또 정치개혁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여하거나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