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라 당국이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령의 실향민들은 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모습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는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이 증시부양책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증시를 둘러싼 우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 용의자가 어제밤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 교육감들이 수 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안과 영동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뿌린 제15호 태풍 고니가 점차 세력이 약화되며 오늘 오전 온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되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통일부 제공)
<8.25 남북 고위급 합의 후속대책 가속도>▶남북이 8.25 고위급 합의에 따라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8.25 합의는 첫날부터 순조롭게 이행됐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약속대로 어제 정오 동시에 실행됐습니다.
다음 과제인 추석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 달 초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산가족 생존자 6만 6천여명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상봉 행사를 정례화, 수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추석 이후 가능할 전망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 이산가족 만날 의향 있는지도 물어봐야 하고 해서 한 달 정도 걸릴 듯 하다”
남북은 관심이 모아지는 당국회담에 대해서도 합의문에는 없지만 정례화와 체계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민간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협력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 협상의 북측 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어제 북한 방송에 출연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마련됐다면서 적극적인 합의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손 꼭 맞잡은 남북 이산가족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고향 땅 한번 밟으려나"…이산가족 상봉문의 쇄도>▶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고령의 실향민들은 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기대감에 들뜬 모습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에는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인민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국군의 포로가 된 김효원씨. 전쟁 후 풀려난 김 씨는 남한 사람이 됐습니다. 평안남도 용강군 가족들과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느덧 여든세살이 된 김씨는 죽기 전에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어... 고향 친구놈도 2~3명만 살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돼서 가봤으면..."
전쟁통에 중공군을 피해 개성에서 서울로 피난한 김금옥씨도 북에 남은 사촌누이가 눈에 아른 거립니다.
"가족 중에 남아있는 분은 사촌동생 하나가 살아있을 지 잘 모르겠다. 이번에 된다면 사촌동생 한번 찾아볼까한다."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 소식이 전해진 어제 이들을 비롯해, 가족을 찾고자 하는 실향민들의 신청과 문의가 대한적십자사로 쇄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현재 상봉 희망자 12만9000여명 가운데 6만3000여명이 세상을 떠난 상황. 남은 생존자는 6만 6000여명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5900여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잡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윱니다.
박근헤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남북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남북의 협상 타결로 집권 후반기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의 원동력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15시간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줄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북한에 명확히 전달돼 합의문 문구 조정을 압박하는 효과로 작용했다는 게 회담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남북의 기 싸움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과 뚝심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강한 추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지율이 오르면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 국내 국정 운영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성과 평가도 이른 흐름 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남북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박 대통령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中 두달만에 금리·지준율 동시 인하…증시부양 효과거둘까>▶중국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부양책을 내놓은 것인데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돕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는 각각 4.6%와 1.75%로 낮아졌습니다.
인민은행은 또 지급준비율도 다음달 6일부터 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조치는 지난 6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나왔습니다.
증시가 심리적 저항선인 3천선마저 무너지며 패닉 장세가 이어지자 금리와 지준율 동시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몇차례 유동성 공급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증시부양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금리인하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긴했지만 투자자들이 당국의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차이나 쇼크' 주기적으로 또 온다>▶이처럼 중국이 강력한 증시 부양책을 내놨지만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발 충격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 있는 경제부 장규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 기자!
= 네.
-중국의 증시 부양책, 일단은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 네, 일단 중국이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카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먹혀들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 유럽증시는 3~4%씩 반등했고,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속 폭락했던 중국 증시 또한 오늘은 상승 쪽으로 자극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에따라 우리 증시도일단 상승장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국발 충격이 좀 진정되는 모양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죠?
= 네. 사실 중국 증시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개인 투자자들은 없는 돈을 빌려서까지 묻지마 투자를 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 경기가 퇴조하면서 자금이 증시 쪽으로 크게 몰렸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 증시는 과열양상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조정을 받아 냉각될 때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해왔고, 이 때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증시부양책도 조만간 약발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시가 초반 상승장으로 시작했지만 막판에 1% 하락한 점도 이런 관측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충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요.
= 네, 잠시 한숨 돌렸지만 중국발 충격은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흑자로 비축해놓은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편이어서, 충격이 이번처럼 증시 같은 금융부문으로 오는 경우는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충격이 실물부문에서 올 경우입니다. 중국의 생산과 투자가 침체되면서 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황, 즉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되면 우리 수출에 바로 빨간불이 켜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보다는 실물 쪽에서 불안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에는 더 큰 악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실물지표도 최근에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지난달 중국 제조업 지수인 차이신 지수가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중국 경제가 올해 7%성장이 어렵다 이런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앞두고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제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신창타이, 즉 신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중국발 충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중국이 안 좋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중국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에요. 이러한 충격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해요. 이제는."
-중국발 충격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네, 먼저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기대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전략도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되고, 중국을 지역별,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수출 전략을 정밀하게 세워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충격에 견딜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용의자, 딸 신고로 붙잡혀>▶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알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광일 기자의 보돕니다.
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의 여성 나체 동영상을 찍어 파문을 일으킨 27살 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최씨가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 잠깐 등장하는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최 씨는 그제 저녁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빰을 맞자 홧김에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딸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인 것 같다고 신고해 범행이 들통난 겁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최 씨도 결국 자신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檢, 자원외교 'mb 집사' 아들 봐주기 수사>▶검찰이 해외자원개발 최대 실패작인 캐나다 업체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성공보수 과다지급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CBS 취재결과, 검찰은 자문사의 성공보수 기준에 부채도 포함된다는 피의자들의 황당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투자자문회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성공 대가로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768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84억원입니다.
문제는 성공보수를 책정하면서 주식 매입 대금뿐 아니라 부채금액까지 포함시켰다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성공보수 기준 금액도 두배로 뛰었습니다.
이을 통해 메릴린치는 26억원 상당의 성공보수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고 관련자들은 사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모씨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씨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하베스트 자문사 선정 입찰 제안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기준에는 실제 인수과정에서 지불한 금액 외에 부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런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소환없이 서면조사로 끝내 봐주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물러나면 끝?…선거보전비용 반환 나몰라라>▶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교육감들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 비용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공정택·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들은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원을 신고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사후 매수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 전 교육감은 28억 8,500만원 중 6,400만원을, 곽 전 교육감은 35억 3,700만원 중 1,290만원을 반환하는데 그쳤습니다.
31억 3,700만원을 물어내야 하는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9700만원만 납부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과 이 전 후보의 경우 매달 200만원 가량 징수가 이뤄지고 있고, 곽 전 교육감은 부동산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숩니다.
"납부를 안해오고 미루고 한 전례가 있다보니까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내는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기소될 경우, 선거비용을 무죄가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보전금 환수는 유죄가 확정돼야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환수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원천차단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