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무력화'가 핵심 쟁점
-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룬다는 정부 문건? 신뢰 못해
- 내일 노사정위 복귀 결정 중집 저지? 아마 없을 것
- 노총이 강경파에 발목 잡혀? 전형적 정치 여론몰이
- 10% 강경노조? 노조 없는 90% 위한 싸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동개혁을 외치는 여당이 지금 한국노총을 향해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비애국적 행위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대 역행적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다, 이런 비판으로 내일 노사정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노동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주 18일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일부 선별노조의 저지로 무산됐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까?
◆ 이정식> 예상을 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는 데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전에 이미 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을 통해서 막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럴 일도 없고 충분히 그분들 얘기를 경청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한 상황이었죠. (당시 상황은 미리) 예상을 했었죠.
◇ 박재홍> (당시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노사정 복귀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를 무산시키게 된 그런 이유는 뭐였습니까?
◆ 이정식>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노총이 주장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쉬운 해고, 일반 해고라고 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쉽게 바꾸겠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같이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금 담보를 하고 있지 않다,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 박재홍> 당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선별노조에게 어떤 설명을 했었습니까?
◆ 이정식> 두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아주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 노동자들한테 불이익한 손해 가는 협상 그런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인데 현재 시대적인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재벌개혁 문제, 실업자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재홍> 따라서 또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셨군요.
◆ 이정식> 그런 쪽으로는 무게가 실렸죠.
◇ 박재홍> 그리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친 건 노총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정부가 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 앞에 말씀하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라든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핵심 쟁점 두 가지가 후순위로 미뤄졌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어떤 노총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정식> 이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건을 일부러 흘린 건지 바깥으로 유출된 건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는 정부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고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바 없다고 정부가 멘트를 날리니까 오히려 그런 정부의 모습들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불신을 얻게 하는 거죠.
◇ 박재홍> 공식적인 약속으로 받은 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잖아요. 선별노조에 설명을 했어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지난주에 저지했었는데, 그러면 내일 노사정위 복귀가 또 무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정식> 그분들도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다시 중집을 하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대화 쪽에 무게중심이 주어지고 있는데, 충돌하기보다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혜로운 결정이라면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식>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차분히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의 복귀 여부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보장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좀 거세게 압박하고 있죠.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강경파의 시대역행적 이기주의, 기득권 지키기 노총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표현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식> 저희가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문을 새누리당 앞으로 보냈고, 시대역행하는 이기주의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과격하다는 건 전형적인 여론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생각이 다 똑같으면 민주주의입니까? 전체주의지.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안 내놓고 거의 협박에 가깝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냐. 이건 자존심 문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당 주장.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10%도 안 되는 강경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과격노조 때문에 나머지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이정식>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얘기한다고 보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총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문제들은, 노동자들이 10%라고 얘기하는 사업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의 90%는 일반해고라든가 임금을 쉽게 깎겠다든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든가 했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노총이 얘기하는 것은 90%의, 노동조합이 없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만에 하나 노동계가 노사정 복귀를 내일 안 한다면 정부 여당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고 계신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정식>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월 8일날 (노사정위에서) 저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정부 여당이 뭐했는지, 저는 정말 이 정부가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소신이나 자신감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처음에 중산층 70% 복원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을 마구 자르고 고용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중산층 70%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할 일이지, 계속 겁박을 하고 언제까지 들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우리끼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