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신공안탄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논평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어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면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법의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면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다른 손에는 ‘엄정한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을 쥐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는 두 눈으로 여와 야를 가려 야당에 기울어진 저울추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죄인으로 매도된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지키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하고 신공안탄압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다"라면서 "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