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소비진작?…비정규직부터 없애라

소비 진작의 핵심은 안정적 소득기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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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을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크게 고무됐다.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소비활동이 늘어나, 위축된 소비가 기지개를 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침체된 내수를 끌어 울리기 위해서라도 쉬는 날을 늘려야 할까. 일시적인 반짝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임시공휴일 지정 등 내수활성화 조치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당초에는 비공식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는 다시 공식 기자회견으로 확대됐다.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과 그랜드 코리아 세일 등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 확연해지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크게 고무된 탓이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 "광복절 연휴, 소비진작에 기여"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대형마트 매출액은 한주 전과 비교해 25.6% 늘어났다. 백화점 매출액도 6.8% 증가했고, 놀이공원과 야구장 입장객도 각각 45.7%와 32.1%씩 늘었다. 고속도로에는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에만 518만대의 차량이 쏟아졌다. 이날 면제된 통행료만 196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14일로 앞당기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외국인 입국자는 전 주에 비해 8.5% 늘어났고, 면세점 매출액이 16.5% 증가했다.

또 연휴기간 동안 궁궐과 종묘를 방문한 사람은 19만7천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한 주 전에 외국인 방문객 수가 1만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늘어났다.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회복세가 미약하던 내수가 더욱 고꾸라지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급감하면서 고심을 거듭했던 정부 경제팀으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 경제팀은 이번 연휴 기간이 소비 활동이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조치가 연휴기간 중 소비 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공휴일을 더 늘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소비진작의 핵심은 안정적 소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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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정부가 앞장 선 이벤트로 소비활동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정부 경제팀이 기대하는 대로 소비 진작의 계기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있다.

사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갑작스럽게 정해져, 쉬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했다. 임시공휴일 효과가 반감된다는 뜻이다.

또 연휴를 즐긴 사람들도 다른 날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소비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연휴 때 지출이 늘었다면 다른 곳에서 씀씀이를 줄일 가능성이 커서, 사실 길게 보면 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일회성 처방에 불과할 뿐, 구조적인 소비패턴을 바꿀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이것을 통해 소비패턴이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성 교수는 “소비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즉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