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서승환 장관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에서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되거나 재조정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목동 시험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송파. 잠실지구도 주민 반대가 심해 2년이 넘도록 협의가 진행중이다.
아산 배방지구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침해 이유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안산 고잔지구는 주변 임대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재건축과 연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서울 공릉지구는 인구과밀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공급 물량을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대전 도안지구는 주변에 임대주택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요 중복에 따른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부지로 선정된 107곳에 올해 말까지 6만4천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6천 가구도 오는 2017년까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의 경우 22개 지구 가운데 착공됐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곳이 8개 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지구는 입지가 확정됐거나 사업승인이 완료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행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리츠 방식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