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결국 해제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사업이 큰 타격을 입게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며 갈등과 대립을 불러왔던 목동 행복주택사업을 해제하기로 지역주민, 양천구청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신 양천구청은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양구구청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되자 지난해 3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데 이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 사항을 27일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목동지구 해제는 이미 지정된 시범지구를 말하는 것으로 양천구에 다른 대상 부지를 주민과 합의하에 물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천구 관내에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데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 것으로 보여 양천구 지역의 행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목동 행복주택사업은 유수지 10만 4,961㎡에 1,3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계획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도심 교통난 유발과 학군 조정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국토부가 이번에 목동 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행복주택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 공릉지구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고, 서울 송파지구도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체 행복주택 예상 공급물량 14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6만 4천가구는 주민과의 갈등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파지구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행복주택 지구에 대해선 계속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