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곳에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3만8천여가구가 들어선다.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도 진행된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8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30일 시작된다.
◇ 전국 70곳에 행복주택 3만8천가구 건설
국토교통부는 서울 12곳, 경기 25곳, 인천 2곳, 부산 5곳, 경남 6곳 등 70개 지구에 행복주택 3만8천636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물량을 더하면 총 107개 지구에서 행복주택 6만4천892가구를 짓는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14만가구)의 약 46%에 해당한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수요를 검증해가며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협력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울산시 남구지구는 남구청이 공유지에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지시설을 1∼4층에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17층에 행복주택 100가구를 건설·운영하는 '해피투게더사업'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이 결정된 행복주택 3만8천여가구 중 12개 지구 5천427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마쳤고 8개 지구 5천802가구는 사업승인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만7천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완료해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을 포함, 올해 2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 건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1천40가구)나 양주시 옥정지구(1천220가구), 세종시 행복지구(1천500가구) 등에 대규모 행복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 '수요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는 입지선정협의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골랐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면 선정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 (부지와) 연접한 시·군의 학교·직장에 다녀도 입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기준의 2배가량인 2억1천600만원이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첫 입주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송파 삼전·서초 내곡 등 행복주택 847가구 첫 입주자 모집
서울시 송파구 삼전지구 40가구, 서초구 내곡지구 87가구, 구로구 천왕지구 374가구, 강동구 강일지구 346가구 등 행복주택 84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30일 이뤄진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 사이 진행되며 당첨자는 9월 17일 발표된다. 삼전·내곡·천왕지구 입주는 10월 27일, 강일지구는 12월 28일부터 시작된다.
LH가 사업시행자인 삼전지구는 우선공급대상자 없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물량의 80%,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20%가 배정된다.
서울시 SH공사가 시행자인 나머지 3개 지구는 공급물량의 70%를 행복주택이 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행복주택이 들어선 자치구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학생·사회초년생이나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지구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에게는 시세의 80%, 사회초년생에게는 시세의 72%, 대학생에게는 시세의 68%를 임대료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삼전지구 주변 20㎡ 주택의 전세가는 평균 9천300만원이다. 29㎡ 주택에 월세로 살려면 보증금 1천만원을 주고 다달이 50만∼6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지구 주변은 19∼21㎡ 주택의 전세가가 1억2천200만원이었다. 전·월세전환율 연 6%를 적용해 환산하면 보증금 6천100만원에 월세로 31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석촌역 인근의 삼전지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20㎡ 주택의 표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천348만원, 17만원이다. 분당선 청계산역이 근처인 내곡지구는 같은 면적 주택이 보증금 4천392만원, 월세 22만원이다.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가까운 천왕지구는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전용면적 29㎡ 주택이 표준 보증금 3천816만원에 월세 19만원이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인근인 강일지구에서는 같은 면적 주택이 보증금 4천500만원, 월세 70만원이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원하면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릴 때 적용되는 전환율은 연 6%,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릴 때 전환율은 연 4%다.
행복주택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공동세탁실 등 주민공동시설이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보육·교육시설 등도 설치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사이버모델하우스(happyhousing.kr·행복주택.kr)에서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는 3천가구, 2017년에는 1만2천가구의 행복주택 입주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가좌·오류지구는 공사에 들어갔으며 고잔지구는 사업승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공릉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다시 추진 중이며 송파·잠실·목동지구는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