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박 대통령 실천 못 한 재벌개혁 재추진"

집중·전자투표제 등 상법 개정 관련 대선공약 다시 추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불거진 '재벌 개혁' 요구와 관련해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모임 간사인 이종훈 의원은 11일, 운영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롯데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재벌의 족벌경영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대선 공약이던 집중투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제소송, 집단 소송 등 상법 개정 추진될 필요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은 소액주주 등 비(非)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회에 직접 참여치 않고도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집단 소송 역시 재벌을 상대로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소송을 통해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다.

모임은 9월 재벌 권력을 감시하는 정책을 정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김세연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 사면과 관련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실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 외에 김세연, 김상민, 이이재, 이상일 의원과 이혜훈, 구상찬 전 의원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