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8.07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 게스트 : 김성완 (시사평론가), 권영철 (CBS 선임 기자)
지난 7일에 공개된 45회 파트1은 김성완 시사평론가, 권영철 CBS 선임 기자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과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며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혔지만 박근령 위안부 발언, 재벌 개혁 등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없이 마무리를 한 '박근혜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분명한 것은 4대 구조 개혁은 필요해요. 서비스 산업도 미래 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도 분명하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비전도 역시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박 대통령에게 오래전부터 주어진 과제인데 이제 와서 해볼 테니까 힘 좀 모아달라고 하는 건 그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 권영철> 새롭게 분위기 좀 다시 가지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담화가 불필요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지... 담화를 하는 형식이 올바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대응하는 방식은 역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발표하면 끝이니까 강력하게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같이 가자, 그동안 이런 점이 잘 못 되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반성하고 고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점은 이해하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는 빼고 무조건 따라오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유신 시대 박정희 대통령 담화를 보는 것인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는 건지 헷갈려 하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을 잘 안 받아요. 이번에 특이한 점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1시간 10분 동안 인사를 했다는 건데 그 시간에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성완> 질문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엊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기자나 언론사에서 질문 받으라고 보이콧할 수도 있는 거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요구를 못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변상욱> 네, 이제 노동 개혁 이야기를 해볼까요?
◇ 권영철> 노동 개혁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이 임금 피크제 아닙니까? 사기업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5%도 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공기업 전체가 (임금 피크제를)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노총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 개혁은 1970년대처럼 억누른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실업이 정규직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결국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정부나 재벌의 책임은 쏙 빼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 김성완> 한국처럼 노후가 불안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50세 초반에 퇴직해서 비정규직으로 71세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요?
◇ 권영철>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직장은 전쟁터라고 하니까 밖에는 지옥이라고... 나올 거면 사회 복지 제도가 잘 갖춰 줘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 김성완> 기득권 세대가 고통 분담을 했을 때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 그런데 지금도 대기업에서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임금 피크제로 돈을 보전해서 청년층을 뽑는다고 해도 과연 대기업이 정규직을 뽑을까요?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취업 규칙 완화해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맘 놓고 해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3포 세대라고 하는 우리 청년층이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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