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대수술" "국가와 미래를 위한 결단"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 등과 같은 절박한 경제 인식을 토로하면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개선을 위해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의 중복과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개혁으로 매년 1조 이상 혈세를 절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개혁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대학 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과제인 금융개혁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고,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라면서 "금융시스템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