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7.31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 게스트 : 김재덕 (CBS 정치부장), 권영철 (CBS 선임기자)
지난 31일에 공개된 44회 파트1은 김재덕 CBS 정치부장과 권영철 CBS 선임 기자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그것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이유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상당히 민감한 것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는 공분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것인데 과감하게 혁신위가 꺼낸 배경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재덕> 원래 혁신위가 제안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방지해서 각 정당이 얻는 표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고 또 새로운 정치세력을 출현시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하거든요. 지금 지역구 의석 수가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인데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야 하잖아요?
◆ 변상욱> 네
◇ 김재덕> 그런데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들인데 과연 줄일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들이 내 팔을 자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구 의석 수는 놔두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자’ 그런데 선관위가 제시한 비율이 2:1(지역구:비례대표)이니까 246석의 절반인 123석을 늘려서 369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왜 제기가 되었느냐... 사실은 15대 국회 출입할 때도 박상천 원내 총무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거든요. 현재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이것을 왜 바꾸려 하냐면 현행 선거 제도가 문제거든요. 현재의 비례대표는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30명 정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권자들이 비례 대표를 투표한 정당 득표를 가지고 각 당이 나눠가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을 5~6개로 지역을 나눈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비례대표 리스트가 지금은 전국으로 통일되어서 하나 밖에 없지만 충청도, 경상도 비례대표 명단 등으로 나눠서 각 지역 유권자들이 각 지역에 비례대표 이름을 보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군요?
◇ 김재덕>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표도 방지되고 정당 득표율을 정확하게 의석 수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한 번도 입법화된 적이 없습니다
◆ 변상욱>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단서를 달은 것 같아요. 전체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예산이 지금 보다 많아지지는 않도록 철저하게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 권영철> 세비를 줄이겠다고 나온 것이죠.
◆ 변상욱> 그러나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데 줄어들면서 가더라도 몇 년 지나고 늘려버리면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 김재덕> 그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세비는 국회의원들 월급인데 국회의원들에게 따라붙는 식구가 9명입니다. 그것은 뺀 것이거든요. 그러면 삭감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되고요. 의원들이 늘어나면 의원 회관을 증축을 해야 하거든요. 예전에도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2000억 원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여론이 반박을 하겠지만 비례 대표를 늘려서라도 지역 구도는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표의 등가성도 실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07월 29일 점심때 나온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기득권을 허물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7.2% 나왔어요?
◆ 권영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가는 하겠지만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하고 새로운 정치 신인, 신당 출현도 허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비용이 드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셈이죠.
◆ 변상욱> 오픈 프라이머리로 말을 돌리고 싶어 하는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잘 못 하다가는 과반수가 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재덕> 19대 총선으로 보면 300석 기준으로 152석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141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127석에서 10석 정도 줄어듭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정의당이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 김재덕> 네, 정의당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통합진보당 시절에 7~8%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1석으로 늘어납니다.
◆ 권영철> 한때 10%의 지지율이 넘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과반 의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유럽처럼 다양한 형태의 연립 정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 변상욱> 그렇다면 야권이 과반수를 넘길 수도 있고?
◇ 김재덕> 네, 야권이 과반수를 넘길 수도 있죠. 우리 정치가 독과점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대서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하는 구조 아닙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건강한 개혁보수정당 혹은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적인 정당들이 나 올 수 있는 거죠.
◆ 변상욱>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8월 13일에 임기가 만료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꺼내 보지도 못 하고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 김재덕>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외에도 지금 진전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당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양 당의 입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가 될 수도 없고... 여야가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선거구제 하나거든요? 어떻게 풀릴지 예상을 해보면 결국 소선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니까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인구편차 2:1을 조정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아쉽죠.
◆ 권영철>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한 안을 보면 지금보다 지역구를 11석을 늘려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11석 줄이는 겁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제안한 2:1 비율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257명, 비례대표 43명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의 유리한 구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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