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자 재계는 기다렸다는 듯 연일 특정 총수 이름을 거론하며 '기업인 사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계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24일 재벌가 2~3세 총수, 대표 등을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재계의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전날인 23일 '전경련 CEO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재벌 총수 사면의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오너 경영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 정서상 수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경제인으로 복귀시켜 경제 살리는데 이바지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논리다.
특히 SK의 경우 총수 일가가 동시에 옥고를 치르면서 경영전략 수립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에선 최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흔들리는 그룹 위상을 다시 세워주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에선 이번 정부 들어 특별 사면이 역대 정부에 비해 적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은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최 회장의 경우 징역 4년 중 이미 2년 6개월 가까이 복역했기 때문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이 검토된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해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 등이 계속 제한 받는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돼 형선고 실효사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 회장은 공직을 바로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론은 재계만큼 '총수 사면'에 대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재벌 총수 등 경제범 특별사면에 반대한다고 한 것. 한국갤럽이 21~23일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경제인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5%만이 찬성했고 11%는 의견을 보류했다.
국민 여론 뿐 아니라 특별 사면을 해야할 주체인 대통령의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