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1년차 한-칠레 FTA의 발전적 개선방안 협의

제9차 한국-칠레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한국-칠레 FTA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제8차 위원회 이후 3년만이며, 특히, 지난 4월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한국-칠레 FTA의 개선방향에 대한 예비협의를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석대표로는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칠레는 빠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2004년 4월 발효 후 11년차를 맞고 있는 한-칠레 FTA는 발효 이후 10년 만에 교역액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간 한 차원 높은 경제협력 관계와 상호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전 양국간 교역액은 2003년 15억 8천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69억 달러로 4.4배 증가했다.

현재 우리는 공산품, 임·수산물 전품목이, 칠레측은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으며, 대(對)칠레 주요 수출·수입 품목수(HS10단위, 백만불 이상)도 각각 발효전(前) 대비 약2.6배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변화된 양국의 통상환경과 한국-칠레 FTA 이후 두 나라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협정 개선을 통해 추가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FTA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은 FTA를 활용한 두 나라의 이익확대를 위해 문화, 에너지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칠레와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