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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국정원 RCS는 대북용?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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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42회 ① 국민 사생활? 내 해킹 안에 있소이다

■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7.17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지난 17일 공개된 42회 파트 1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시고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과 삼성 갤럭시폰 등 해킹을 의뢰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북 정보 업무의 일환”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김갑수> 이것이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 송호창> 네,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탈리아까지 가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중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 김갑수> 연변에서도 가능한?

◇ 송호창> 연변에서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왜 멀리 가서 비싼 세금으로 구매해 문제를 일으켰느냐는 것이 또 비난을 받는 것이죠.

◆ 김갑수> 그래서 이것이 늘 당하고 있는 스미싱 혹은 피싱과 수법이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 송호창> 그렇죠.

◆ 김갑수> 침투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URL에 심어서 클릭하는 순간 동시에 스파이웨어가 휴대폰이나 PC에 설치가 되는 거죠?

◇ 송호창> 오늘 아침(7월 16일)에 안철수 위원장하고 당 대표실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감염된 휴대폰을 두고 원격조종을 하니까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녹음기를 켜면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고 그리고 녹음을 다 한 이후에 전송을 하고 삭제를 다 하는 거죠.

◆ 변상욱> 원격으로 삭제도 바로 가능해서 증거도 바로 없앨 수 있고?

◇ 송호창> 그리고 이 스파이웨어를 심었다가 작동을 하고 난 다음에 스파이웨어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흔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정보, 데이터를 전부 다 전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변상욱> 대개는 그럴 경우 로그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싹 지워지는군요. 자, 그렇다면 핵심은 대북용이냐? 아니면 국내의 정권에 대해서 저항적이거나 혹은 선거와 관련해서 약점을 잡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용도인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송호창> 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대북용이고 국내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사용했다면 국정원장이 책임지겠다.

◆ 김갑수>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했죠.

◇ 송호창> 많은 언론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이메일 교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갑수> 이를테면?

◇ 송호창> 해킹팀에게 문의를 한 내용을 보면 삼성 갤럭시 폰이 신형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해킹이 되느냐고...

◆ 김갑수> 뚫을 방법을 찾아달라?

◇ 송호창> 네,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하고 일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개인 블로그들을 공격해서 해킹하는 방법을 문의한다든지…. 이런 점들을 보면 대북용으로만 썼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기 어렵죠.

◆ 변상욱> 지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천안함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해킹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송호창> 지난번에 천암함 침몰 사건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미국의 재미교포 학자이죠? 정부 발표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고 여러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갑수> 국정원이 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만 밝혀져도 대북용이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 송호창>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했죠. 천암함 침몰과 관련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국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한 사실이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명확하지가 못 한 것이죠.

◆ 변상욱> 마음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심으려고 한다면 통신 관리를 하는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협조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송호창> 그래서 지금 여당에 추진하고 있는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중에 2012년도에 기무사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감청 장치를 국내 이통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발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통사 시스템 안에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악성코드를 구입을 하고 감청 장비를 구입하면서 여러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이것을 허용해 줄 수가 있는냐는 의견이 국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갑론을박이 있는 중입니다.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는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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