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들어 심각해진 세수결손으로 서민·중산층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3대 세수확보 방안(비과세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정부지출 구조조정)은 모조리 실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해마다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 재임기간 5년간 18조원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1,231억원 확보한 게 전부"라며 "지난 4년간의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세입추경)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성찰·반성·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제안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