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창원 기자)
대법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은 가운데 야당이 "지록위마(指鹿爲馬: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 판결",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각된 증거물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