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지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그리스와 유로존 정상들이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의회 관문 통과 등 아직도 갈길은 멉니다.
▶해킹이 고도화되면서 대상이 PC와 모바일의 정보 유출 뿐 아니라, 이와 연결된 모든 기기, 즉 사물인터넷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전격 합의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은행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두 조직의 화학적 융합이 숙젭니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폐막합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47개로, 종합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청와대 제공)
<朴 사면검토="" 지시,="" 대기업="" 총수=""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하며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등 모두 백 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총수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 맥락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면의 성격을 국가발전형, 국민대통합형을 규정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돼 특별 사면 대상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또 그동안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대기업 총수등 경제인 사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지 않겠다며 발언 그대로 이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면을 지시한 박대통령이 앞으로 조성되는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사면 남발을 비판하며 사면의 필요조건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국민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국민 여론이 경제인 사면의 중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실제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자기부정'="" 안되려면…="">▶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로 벌써부터 재계는 기대감을 표했고 형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재벌 총수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들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조은정 기자가 이번 특별사면의 전망과 우려점을 짚어봅니다.
=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만 행사해야하고..."
지난 4.29 재선을 하루앞두고 박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박 대통령의 소신이 담긴 말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규모가 재벌 총수 등 경제인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까지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같은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성완종 관련 수사 때 사면에 대해 하신 말이 있는데, 재벌총수와 정치인들을 원칙없이 대거 사면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야당도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경제살리기를 대기업 총수의 사면과 연결짓는 것도 명분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흐트러트려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재판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홍사덕 전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파국은 막았지만…갈="" 길="" 멀고="" 험한="" '그리스="" 사태'="">▶그리스와 유로존이 구제 금융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당장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제 금융을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그리스와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면서 그리스의 실질적인 국가부도 위험이 줄었고 무엇보다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도 막았습니다. 국제 사회는 환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와 유럽 파트너들이 중요한 성과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1% 넘게 급등했고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증시도 강세를 기록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시작일 뿐, 그리스의 갈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는 연금과 세제 개혁 등 더욱 강력해진 개혁안을 당장 내일까지 입법화해야 하지만 그리스 의회와 국민의 반대가 격렬합니다.
독일 역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자신의 세금으로 그리스 국민을 지원해선 안된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어렵사리 구제금융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리스 개혁안이 성공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재발하면서 또다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가 고개를 들 것이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청와대 제공)
<朴대통령-與지도부 회동…당청관계="" 급물살="">▶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이번주 안으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이번주에 청와대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 참석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 원내지도붑니다.
이를 위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김 대표와 원 신임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할 예정입니다.
현 수석과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회동을 위한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회동을 서두르는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당청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두달이나 중단된 당정청 채널도 곧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당 지도부도 당청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푭니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위해 할말하는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다.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에 잘 안됐는데 요새는 아주 잘 되고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어 여전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주행도중="" 폭발?…사물인터넷="" '보안="" 위협'도="" 현실로="">▶PC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에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해킹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이던 스마트카가 제멋대로 곡예운전을 하더니 갑자기 폭발해 버립니다.
집 안에 있는 CCTV가 사생활 감시 수단이 되는가 하면, 해킹된 산소호흡기가 작동을 멈춰 살인 도구로 변합니다.
영화와 같은 일들이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PC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기기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TV나 세탁기, 자동차 등 이른바 사물인터넷도 해킹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재앙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해킹한 디도스 공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물인터넷 해킹과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마땅한 방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종합분석팀장입니다.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이 된 제품을 릴리스하고 기존 사용자들도 최신 업데이트 해서 그런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
보안에 취약한 사물인터넷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해킹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나-외환 통합법인 10월 1일 출범"… 관건은 조직 융화>▶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전격 합의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은행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역시 성패는 한지붕 두 가족의 화학적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어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서명한 이번 합의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깁니다.
박근배 부위원장입니다.
"하나 회장이 나와서 노조위원장과 합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합의했다는데 의미"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을 목표로 한 통합 은행 출범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금융이 강점인 하나은행과 외환 전문성에 기업 금융이 뛰어난 외환은행의 통합은 두 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두 조직이 얼마나 잘 융화하느냡니다.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유효상 교숩니다.
"다만 조직이 너무 상이한 조직 구조라, 불협화음 가능성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 은행 출범 불과 3년 만에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신한은행의 모범 사례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난기획 -="" '밀접접촉'과="" '에어포켓'…가설이="" 화="" 불렀다="">▶세월호 참사 당시 일명 '에어포켓'에 집착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서도 각종 가설에 기대다가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국가재난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CBS 집중기획, 오늘은 최악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 문제를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부가 메르스 방역에서 번번이 실패한 배경에는 2미터 안에서 한 시간 이상 있을 때만 감염된다거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라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밀접 접촉설'에 따라 보건당국은 1차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초 환자가 있던 병실에만 방역망을 펼쳤습니다.
몇 명 감염으로 막을 수 있던 사태를 이 병원에서만 36명, 전국적으로 2백명 가까운 환자를 낳게 만든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후에도 이런 가설에 기댄 방역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보니 전체 확진자 1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방역망에서 빠진 채로 격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국은 그제서야 밀폐된 병실에서는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가 떠다닐 수도 있다고 시인했지만, 가설이 자초한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입니다.
"일반적 상황에선 비말 전파가 원칙이되, 병원 밀폐 상황에선 에어로졸 확산 가능성이 있다"
가설이 피해를 키운 이런 상황은 일년전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생자들이 배 안의 이른바 '에어포켓'을 통해 최장 72시간까지 생존해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초반 대응이 굼떠진 겁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에어포켓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에어포켓을 전제로 한 구조활동은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년새 발생한 두 번의 재난.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해도 모자랄 판에, 최소 방역을 고집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서 국민들은 정부에게 '희망고문'만 당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