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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사' 동생 박지만은 '출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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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 첫번째로 짚어볼 뉴스는 뭡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경제살리기냐? 재벌살리기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죠.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사는 집권 이래 두 번째로 역대 정부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과 석달 전만 해도 박 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죠.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씨 특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예외적이고 특별히 필요할 때만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밝힌지 불과 석달 만에 특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이 풀려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명분으로 경제살리기를 언급했잖아요. 이 말은 재벌총수들을 풀어주겠다는 의미죠.

재벌들을 풀어 줄 때 마다 하는 얘기가 경제살리기고요. 비리 정치인들 풀어줄 때 마다 하는 얘기가 국민통합이거든요.

수백억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풀어주는게 경제살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재벌총수가 있기는 하냐'라는 항변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리총수들을 더 엄격히 단죄하는게 경제살리기에 도움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특사가 재벌봐주기,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오늘 주제어는 뭘로 정하셨나요?

= '벌금만세'입니다.

기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자면 다냐?"입니다.

간혹 취재하다보면 취재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출입 자체를 거칠게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끔 듣는 소리가 "기자면 다냐?"라는 소립니다. 이에대한 정답은 "기자면 다가 아니다"입니다. 기자는 공권력을 가진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 얘기를 왜 꺼내신거에요?

박지만 EG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박지만 씨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만 씨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인데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난 5월부터 네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있고요. 앞서 한 차례 2백만원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박지만 씨는 처음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 번째는 회사 노사갈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구인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통령 동생이면 다'가 아니죠. '벌금이면 다'가 아니죠. 대통령의 동생이면 더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벌금으로 떼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벌금낼 돈도 없는 서민들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감옥갔다가 특사를 기다려야 하나요?

누나인 대통령은 특사를 얘기하고 동생은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아이러니가 하루이틀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 또, 주목해야할 뉴스는 뭡니까?

 

= 5163부대입니다.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구입해 스마트폰을 도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5163부대는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업무를 맡고 있는 위장된 부대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는, 이 해킹업체가 거꾸로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명단에 우리 국정원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5163 부대가 갤럭시 S3에서 S6까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의뢰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제2의 불법사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국정원측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 주목해보겠습니다.

▶ 또 다른 주제어는 뭐죠?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러다 소는 누가 키우나?'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결근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자신이 몸담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요. 새누리당이 추천해 들어왔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측에서 추천했고요.

두 사람은 특조위가 구성된 이후 사사건건 충돌해왔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민적 참사인 사건의 조사위원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개입한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조사특위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되버렸어요. 정부의 무관심도 큰 문제고요.

이러다가 정작 조사는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 프로야구 SK 김광현 선수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모두 속아넘어갔던 장면' 9일 삼성-SK의 대구 경기 4회말 2사 2루 상황에서 나온 박석민의 내야 안타를 SK 1루수 브라운이 잡고 있는 장면(위)과 이후 홈으로 뛰어드는 삼성 최형우를 SK 투수 김광현이 공 없이 태그하는 장면.(아래, 자료사진=KBS N 스포츠 중계화면 캡처)

 

= 유령태그가 계속 유령시리즈를 낳고 있어요.

지난 9일 SK 김광현 선수가 자신이 플라이볼을 잡지도 않았는데 홈으로 들어오는 삼성 최형우 선수를 태그아웃 시키면서 나온 말이에요.

당연히 양심불량, 비신사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김광현 선수는 물론 감독·구단측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더 이상한 유령같은 얘기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올스타 선수로 뽑힌 김광현 선수를 팔꿈치가 아프다면서 2군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광현 선수가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보이거든요.

문제는 정직성입니다. 바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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