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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강도 높인 그리스 개혁안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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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그리스가 9일(현지시간)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는 2년 동안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우리돈 15조1천억원)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그리스가 앞서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안에 담긴 79억 유로보다 50억 유로 이상 많은 것이다.

개혁안에는 연금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조세제도 개편, 국방비 지출 축소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겨있다.

그리스 정부는 우선 현재의 연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혁안을 통해 2016년 이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개혁 대상에는 조기퇴직자가 포함되며 퇴직 정년도 40년 근속했을 경우에는 62세였던 기준이 2022년까지 67세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된다. 의료 연금에 대한 개인분담금은 평균 4~6% 인상된다.

조세 개혁안에는 식당과 요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23%를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기초식품, 에너지, 호텔, 수도에 대한 세금은 13% 인상하고, 의약품, 서적, 연극에 대해서는 세금 6%를 인상한다.

이밖에 법인세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세도 세율도 연간 소득 1만2천 유로(약 1천500만원) 미만은 기존 11%에서 15%로 높여 1억6천만 유로의 세수를 늘리고, 연간소득 1만2천 유로 이상의 경우에는 33%에서 35%로 인상해 4천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소비세는 레저용 선박으로도 확대되며 세금은 10~13%로 인상된다.

이외에 국방비 지출을 올해 1억 유로, 내년에는 2억 유로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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