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이 5일(현지시간)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리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리스는 5일(현지시간)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러 반대로 결정됐다. 그리스 국민은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긴축을 거부하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전 세계의 관심은 이제 그리스의 그렉시트(Grexit) 여부로 쏠리고 있다. 그렉시트는 'Greek(그리스의)'과 'exit(이탈)'를 합친 것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
◇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 바빠진 유럽
그리스의 투표 결과가 압도적 반대로 나옴에 따라 유럽은 바빠졌다. 6일(현지시간) 파리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어 그리스 국민투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5일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메르켈 총리가 파리를 찾아가 두 정상이 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이 사안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양국 정상의 요청에 유로존은 7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치프라스 총리도 유로존 회의에 참석해 다른 18개 회원국 정상들과 그리스 사태의 앞날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실무 책임자(유로워킹그룹)들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로그룹(Eurogroup)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로, 유로존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프랑스의 요청으로 1997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창설을 승인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고자 나서는 당사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 7월 20일 돌아오는 채무 35억 유로 상환 여부에 관심
또한 오는 20일 돌아오는 채무 상환 35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유럽중앙은행으로의 상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부도와 예금자 손실 분담(헤어컷)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35억 유로 규모의 유럽중앙은행(ECB)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실질적인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ECB의 긴급유동성지원프로그램(ELA)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한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16억 유로(약 1조 9900억 원)를 갚지 못해 결국 기술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선진국 경제 가운데 디폴트에 빠진 국가는 그리스가 처음이다.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란 공식적인 디폴트는 아니지만 채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디폴트를 말한다. 통상 전면적인 채무불이행 사태로 '무질서한(disorderly) 디폴트'와 구분된다.
◇ 최악의 시나리오 "그렉시트로 빠지는 것"
그리스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리스가 그렉시트로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 모두 협상 결렬에 따른 그렉시트의 파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협상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투표 반대가 유럽과 결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며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제 이날로 예정된 ECB 회의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CB가 그리스의 유일한 지원책인 ELA를 중단하거나 그리스 국채의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는 등의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ECB의 자금줄이 끊기면 20일 ECB 채무불이행으로 실질적 디폴트에 처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 시중은행들도 부도를 맞게 된다.
ECB가 ELA를 유지한다면 그리스는 현 시리자 정부 또는 새로 구성된 거국 내각 등과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체결해 유로존에 남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그리스의 정부는?
그리스 정부는 일단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앞세워 국민투표 이전 막판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했던 새 협상제안으로 다시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부가가치세 할인 폐지와 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기 적용 등을 수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무 탕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5일(현지시간) 밤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은행 영업 재개 등을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부채 탕감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사켈라리디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곧바로 유럽중앙은행과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에 대한 긴급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