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신의 정치?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폭탄발언
- 레임덕 위기 박 대통령, 여당 군기잡기로 국면 전환 시도
- 국회 일정 중단은 독선으로 정쟁의 중심에 선 대통령 책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당 수석대변인)
예상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야당의 반응과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을 통해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록> 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 박재홍>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김영록> 대통령께서 단순한 거부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작심 발언을 하셨는데요. 국회와 야당 또 여당까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강한 질책과 불신을 토로를 했고, 예를 들면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정치권을 비판을 했는데, 엊그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야말로 대통령 측근들이 일으킨 부정부패, 국기문란 행위였는데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남 탓하는 (발언을 하신 거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우리 야당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폭탄선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김영록>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인 거죠. 그래서 국회법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조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게 다 들었을 건데, 가뜩이나 지금 메르스다 가뭄이다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서서 국회 탓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르스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정치쇼 아니냐, 메르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국회,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오히려 이런 야당의 주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김영록> 그러니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득조로 ‘위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만 하셨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어제 정치권 전체를 매도를 하고 모든 것을 정치권 탓을 하면서 결국은 정쟁을 유발한 것이죠. 정쟁의 중심에 청와대가 선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시각도 공통된 시각인가요?
◆ 김영록> 대통령께서 정쟁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국정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지만, 야당 전체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당청간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그럴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결국 새누리당이 일시적으로 봉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새누리당이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또 새누리당에서는 자동폐기 입장이잖아요.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영록>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당초에 211명이 다 찬성해서 이제 와서 재의결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행정부 기능과 비판을 하고 삼권분립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인데. 새누리당 의총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자동폐기하도록 했다는데,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재의결을 부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야당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표결에 불참하면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록> 그렇죠, 자동폐기 또는 표결불성립이 성립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도 묻겠다, 야당 내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 김영록>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야당과 협상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이번의 문제는 결국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국회에 대한 거부권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국회 존재를 부정하고 또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면서 정쟁의 중심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말 의회민주주의, 국회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의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우리 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대통령의 작심 비판, 특히 여당 원내 지도부에 쏟아냈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 김영록> 글쎄요,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없죠.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 앞에는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 최근의 메르스 사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정동력이 상실됐다. 레임덕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않습니까? 그러니 초조감에서 결국 여당 군기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경제실패, 메르스 실패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당의 군기잡기를 어제 보니까 일시 성공한 것 같습니다마는 청와대 행태를 고치지 않고는 일시적인 종합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떠한 의미에서 국면전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는 거군요.
◆ 김영록> 그렇죠.
◇ 박재홍>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회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록> 메르스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처리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국회법 재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어제 대통령의 이런 작심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결국은 정쟁을 야기를 한 거고 국회 전체를 매도를 하면서 국회 일정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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