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구상을 발표하고, 이른바 '474'공약을 내놨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춘데 이어 내년 성장률도 3.5%로 예상해, 결국 4%대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 이른바 '474 비전'도 달성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 "내년에도 4% 성장 못 해"... 멀어지는 474지난해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 달성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이 공언한 이른바 '474 비전'에 도달하는 목표 연도는 2017년이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1년 뒤(2015년)에는 우리 경제가 4%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46조원+α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책이 약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지난 25일,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보강 없이는 3%대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점을 고백해야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털어놨다.
25일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내년에도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점이다. 내년에도 4% 성장이 힘들어지면서, 목표 연도인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달성과는 더욱 멀어지게 됐다.
또 OECD기준 고용률도 내년에 66.8%로 목표치인 70%에 3.2%p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년 뒤인 2017년에 고용률을 3%p 씩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내건 474 비전은 달성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 상황이다.
◇ 규모도 못 정한 깜깜이 추경...경제회복 타이밍도 놓칠라그마나 정부 예상대로 올해 3%대 성장률이라도 지키려면, 추경예산이 가능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이제 2분기 밖에 남지 않아, 추경 효과가 올해 안에 발생하려면 추경 예산이 늦어도 3/4분기 안에는 집행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경대 이남국 교수(재정학)는 "추경예산 편성이 실제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왕에 정부가 추경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이 발생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