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이 정도면 잘했다
-위안부협상, '상당한' 두고 한-일 해석차
-박대통령 방미, 9월전에 재추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올해 2015년은 외교적인 현안과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외교가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처한 외교 현안들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양국의 개정안 서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나경원> 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자력 협정,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무리했는데요. 한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를 명시하는 골든 스탠다드, 미국이 어느 나라든 원자력 협력을 할 때마다 요구해왔던 골든 스탠더드를 명문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양보를 받았다는 점이 저희가 평가를 할 만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축 재처리를 완전히 허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전 5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간 거고. 그 방향이라든지 폭은 이 정도면 적절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핵 주권 부분에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나경원>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니까요. 논의해서 조금씩 얻어 가야 되겠죠.
◇ 박재홍> 6.15 남북공동선언이 올해로 15주년이죠. 북한이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신뢰 분위기만 조성되면 대화 못 할 이유가 없다’이렇게 밝혔어요. 이번 성명 발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 나경원> 그동안 남북관계에 저희쪽도 풀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으나 박자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북한이 말하는 조건이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5.24 조치 해제 등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다거나 혹은 조건을 들어줄 게 뭐가 있을까요?
◆ 나경원> 그 조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남북간에 있어서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모두들 다른 생각을 가져도 경제교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24조치의 해제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교류를 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서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5. 24 조치 해제 등이 없어도 남북교류협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나경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우리가 좀 새로운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현실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남북협상에. . .
◆ 나경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교류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분단 70주년이고 광복 70주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상징적인 남북관계의 화해 제스쳐도 정부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5.24조치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나경원> 5.24조치 문제는 저희로서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저는 경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간다면 충분히 남북교류의 물꼬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러한 5.24 조치 해제 등, 너무 원칙만 고수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뭔가 남북관계의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 나경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 24 조치 해제 문제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희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 같은 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24조치 부분은 천안함 문제라든지 앞으로 장차 짚어갈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두고 경제교류 확대는 충분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의 경제가 남쪽이나 서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경제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막혀있는 한일관계 현안을 좀 여쭤보죠. 다음 주 월요일이 한일수교 5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양국 관계 돌파구가 없을까요?
◆ 나경원> 많이 답답들 하시죠? 다 잘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일관계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제와 다른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이슈를 투트랙으로 놓고 접근했어야 했는데, 역사문제가 모든 것의 제일 앞에 놓여 있으면서 역사문제를 넘어야지 그 다음 문제까지 풀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외교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구요. 그래서 이 투트랙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사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최근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죠. 여기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막후접촉, 막바지 단계’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정작 일본은 ‘무슨 말이냐, 황당하다’ 이런 취지로 반응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나경원> 상당한 진전은 '상당한'에 대한 생각차이가 있는 거겠죠. 아직 이 문제는 협상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논란이 나오는 게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했던 한국어 인터뷰 원문을 청와대가 공개를 안 하면서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나경원> 발언록 공개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지금. 사실 이 문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이라는 것에 대한 서로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런 정도인데요. 저도 속이 다른 게 있나, 궁금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외교사안은 아시는 것처럼 단어 하나, 토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어 인터뷰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론에 (한국어) 인터뷰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나경원> 우리도 다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협상은 양국이 해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기다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이 한일수교 50주년인데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양국이 해결을 볼 것이냐, 타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가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떤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보시나요?
◆ 나경원> 사과와 보상이죠. 22일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당장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 박재홍>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해결안이 지난 2012년 3월에 제시됐던 ‘사사에 안’이죠. 이 안을 보면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전하면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게 주요 뼈대인데. 그렇다면 ‘사사에 안’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 나경원> 많은 분들이 ‘사사에 안’을 얘기 하시는데요. 형식이 그것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다, 사과 편지를 직접 가져가지 않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진심을 담은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진심이 담긴 사과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미래로 나가야할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은 진심이 안 담겼다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미국 방문 문제 좀 여쭤보죠. 최근에 대통령의 미국 방미가 취소됐는데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되어야 될까요?
◆ 나경원> 미국 방문은 지금 9월 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방문의 격이 국빈방문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좀 실익있는 방문으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네,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해야한다고 이렇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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