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자료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조기 진압에 실패한 현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혼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재난관리 체계는 어땠을까?
◇ 참여정부, 청와대 내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CBS노컷뉴스가 9일 노무현재단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2008)=""> 문건을 보면 당시의 재난관리 체계를 알 수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3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정비한 뒤, 같은해 6월 청와대 내에 NSC 사무처의 '하드웨어'격인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립했다.
종합상황실은 안보(통일·외교·국방부, 국정원), 재난(소방방재청·건교부·기상청), 국가핵심기반(행자부·산자부·경찰청 등), 기타(지하철공사·도로공사 등) 분야 정보를 실시간 취합, 분석하는 기능을 맡았다.
이곳에서는 군·경찰·소방 등의 요원이 24시간 365일 근무했고,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휘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또 합참·소방방재청·행자부·도로공사 상황실·교통화재감시 CCTV, 공안정보망, 국가안전관리 정보망, 방사능 방재시스템 등과 핫라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지어 비행 중인 전투기 조종사와 교신할 수 있었고, 국내 모든 선박이나 민간항공기와도 실시간 통화가 가능했다.
이에 더해 정부 내 84개 기관과 연결되는 화상회의시스템도 구축했고, 위기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발동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NSC 사무처의 하드웨어가 종합상황실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위기상황관리팀이었다.
위기상황관리팀은 2003년 11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등을 수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MB 정부 이래 '위기관리=안보'참여정부는 이를 토대로 사스가 유입됐을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648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캐나다에서 44명이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단 4명의 감염자만 나왔을 뿐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기관리 부문은 안보 분야에 한정하고, 비안보분야는 각 주관 부처로 분산하도록 하는 등 위기관리 부문의 범정부 차원 관여도는 대폭 줄었다.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직속 국가안보실 등은 통일·군사·외교 부문만 담당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본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팀(팀장 문 장관) 등의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비서실 내 긴급대책반과 전문가 중심 즉각대응팀(공동팀장 복지부 차관·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가 국정 최고책임기관으로서 메르스 사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부실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분산형' 대책본부 형식으로는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도적 정비를 하는 와중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청와대가 키를 쥐고 초기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혼선을 겪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도 "지금은 메르스에 대처하는 기구가 너무 많고 각각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겠다"며 "이러한 국가재난사태에서는 업무를 체계적,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그게 대통령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