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RS, 최종컨트롤타워는 청와대
- 민관군이 협조해야하니 대통령 직접 나서야
- SARS막은 주역들 여전히 보건복지부 있지만
-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논쟁, 볼썽사나워
- 중앙정부가 제때 정보 안줘 빌미 제공했고
- 서울시 긴급브리핑, 과연 적절했나?
- 중앙정부-지자체간 정보공유 안되고 있는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정관용>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모범사례로 꼽혔던 한국이 이번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사스 당시에 보건복지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2003년 당시에 한겨레 신문기자로 활동하셨고요. 지금은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십니다. 안종주 센터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종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2003년에 담당 부처가 어디셨어요?
◆ 안종주> 보건복지부죠.
◇ 정관용> 보건복지부 전문기자로 그때 활동하셨나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복지전문기자죠.
◇ 정관용> 질병관리본부를 그러면 매일 출입하셨겠네요, 그때 사스 발생했을 때는?
◆ 안종주> 그 당시 보건복지부는 과천에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불광동에 있는데 평소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는데 사스가 중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제가 집이 과천에 있었는데 불광동까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 정관용> 질령관리본부가 만들어진 건 언제였죠?
◆ 안종주> 사스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도 뭔가는 좀 전염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전에는 국립보건원 이런 식으로 있었죠. 미국은 NIH라고 해서 국립보건원하고 CDC라고 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좀 본떠서 그렇게 했죠.
◇ 정관용> 잠깐만요. 2004년에 질병관리본부가 만들어졌다.
◆ 안종주> 국립보건원이 격상된 셈이죠.
◇ 정관용> 2003년에는 국립보건원이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군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 출입을 하셨고?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평상시에는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안종주> 질병관리본부는 그런 감염병이 생기면 역학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 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환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이식과 관련한 그런 관리도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산하에 있지만 같은 1급 이하는 서로 형제지간이 되겠습니다. 오송에 지금 같이 있죠.
◇ 정관용> 현재는 청주 오송으로 옮겼고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러다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게 벌어지면 질병관리본부가 총 현장지휘시스템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겁니까?
◆ 안종주> 대개 일상적인 이런 것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질병관리본부 차원이 아닌 전국의 혹은 지자체하고 협조할 일이 있다, 다른 부처하고도 협조할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더 격상을 시켜야 하겠죠. 사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지휘를 했죠.
◇ 정관용> 사스 때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사스로 확진 판정된 환자가 한 명도 없었죠.
◆ 안종주> 없었습니다.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환자냐 아니냐 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감염자만 한 3, 4명 있었고 환자는 공식적으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했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시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 안종주> 청와대가 최종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총 대책본부장관은 고건 총리가 하셨죠? 그다음에 그 당시 장관은 김화중 장관이셨는데 이 분은 간호사 출신의 간호협회장을 지내셨고 이런 방역이나 지역사회감염,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잘 아시는 대학 교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일선에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고 할 때는 어떤 경우는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일이 있고.
◇ 정관용> 물론이죠.
◆ 안종주> 그래서 그 외에 여러 부처나 민관군이 다 협조해야 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 협조도 하고 민관군을 다 통솔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부처끼리 이런 것들은 총리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부터 그렇게 가동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 정관용> 지금 메르스 대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컨트롤타워의 장인데 그것도 얼마 전엔 차관이었었죠?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가 장관으로 격상시킨 거죠?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스 때는 초반부터 청와대 총리실이 바로 나섰다?
◆ 안종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스는 우리랑 바로 붙어있는 중국하고 홍콩에서 거의 대유행 상태였었잖아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유행이 시작되는 지점에 우리가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조금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안종주> 그러니까 벌써...
◇ 정관용> 12년이 지났습니다만.
◆ 안종주> 시간이 흘러서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중국에서도 광둥성에서 홍콩으로 건너가서 홍콩의 미국인 의사가 걸려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 홍콩에서 유행한 것을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홍콩이나 중국하고 교류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스 같은 것이 한국에 한두 명이라도 유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미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소위 공항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지역사회로 왔을 때는 사스가 상당히 전파력이 빠른 전염병이고 또 새로운 전염병이고 무서운 전염병이라서 국민들의 공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강력대응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 강력대응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 안종주> 다 발열체크도 하고 그 당시 이제...
◇ 정관용> 저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 안종주> 공항 근처에 혹시나 사스 의심환자가.
◇ 정관용> 열이 나는 환자?
◆ 안종주> 탑승을 했다 그러면 비행기에 200명,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공항 근처에 우리가 별도의 비밀, 일반인한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것도 알리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우리 그쪽에 못 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준비까지 그렇게 다 해놓기도 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일부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극도의 불안, 공포 이렇게 해서 서울시립병원에 누구 감염 의심자가 온다고 하면 못 온다, 바리게이트 치고 농성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극히 예외적인 사건은 두 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 언론 모두가 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것이 형성이 돼 있었죠.
◇ 정관용> 공항에서부터 발열검사를 다 하고 의심가면 공항근처에 별도 격리시설 같은 데로 보내고.
◆ 안종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내병원에서도 약간 의심되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너 건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집중 마크를 했었죠?
◆ 안종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공립병원, 국립중앙의료원도 있지만 그 당시 국립의료원 그 외에도 서울시에 지역별로 병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송해서 격리병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격리치료를 좀 했던 것이죠.
◇ 정관용> 이번에는 어떤 점들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초기 대처에서 구멍이 뚫렸다고 보십니까?
◆ 안종주> 일단은 맨 처음에 초기대응, 소위 첫 환자에 대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접촉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100% 완벽하게 밝혀내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뚫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했고 또 이 질병은 그냥 가까이 있는 1, 2m 안에 있는 사람만 걸린다, 이렇게 자만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뒤늦게 이번에 민간전문가들이 가보니까 에어컨에도 벌써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검출이 되고 손잡이에도 있고 병원 전체가 사실상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그 당시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방심하고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역학조사도 하고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사스 때 당시 국립보건원에 재직했던 직원들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아직 있을 것 않습니까?
◆ 안종주> 그렇죠. 그 당시의 사무관들이 과장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의 방역과장이 지금 메르스대책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권준욱 국장입니다만.
◇ 정관용> 그러면 사스 때 그렇게 잘했던 주역들이잖아요.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똑같은 분들이 지금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안종주> 그 당시 국장급이나 본부장, 이런 분들 다 없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더, 소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때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일이 있을 때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시기,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 정관용> 지난 사스 때 아까 그 당시 장관은 김화중 장관, 간호사 출신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형표 장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에 연금전문가.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보건 분야에는 완전히 문외한 아니겠습니까?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차이가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 안종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닌가요?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고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보건 분야를 알 리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 안종주> 물론 고건 총리는 워낙 경험이 많고.
◇ 정관용> 행정 경험이 많아서.
◆ 안종주> 그런 사건들도 이미 그 당시에, 지금은 행자부 장관입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지내시고 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고.
◇ 정관용> 행정 분야에는 달인이었죠.
◆ 안종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야 뭐 별 그런 것이 없는 분인데 꼭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소위 장관이다, 총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안종주> 물론 그런 전문성도 있으면서 그런 결단을 한다든지 결정이 필요할 때 혹은 또 이것이 지금 이 시기는 군까지 동원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돈을
한 100억원씩 들이더라도 방송에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또 평소에 어떻게 하는 생활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100억원을 투입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그렇게 공익광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 결단이 중요한데 그것은 꼭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조금 더 금상첨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불통문화가 문제다, 이런 주장도 하셨잖아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 안종주> 불통은 소통의 반대편 아니겠습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정의는 뭐냐 하면 역지사지 혹은 정보의 공유, 쌍방향 소통, 이것이 소통의 정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종주> 그런데 지금 또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죠. 국민들은 정확한 병원도 모르고 있고 환자가 어디에서 또 거주를 하는지 이런 것들, 지금도 지자체가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고요. 제가 일선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 물어보니까 전혀 정보가 공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제...
◇ 정관용> 박원순 시장의 긴급브리핑.
◆ 안종주> 그것도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정보공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서울시로서... 좀 대단히 화가 나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사스 때는 군도 동원됐었나요?
◆ 안종주>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군대도 격리병상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병상이나 이런 것이 통제가 쉽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군도 동원됐었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100억원 이런 돈이 들더라도 캠페인, 공익광고를 계속 틀었어요.
◆ 안종주> 이미 늦었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도 그런 홍보 활동을 했죠. 손 씻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민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해야 이게 앞으로 일주일, 열흘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한마디로 전쟁 치르듯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 안종주> 당연하죠.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생명이 죽고 몸이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중세 때는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봉건체제 자체가 죽었잖아요. 또 1차 대전 때는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래서 대게 이제 감염병 대응할 때는 전쟁 다루듯이 하고요, 전쟁용어를 많이 씁니다. 에이즈와의 전쟁, 뭐뭐와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캠페인이라는 게 라틴어, 캄파니아 소위 평평한 지역인데 유럽에서 평탄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은 전쟁 치르듯이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국민 안심시키려고 하는 멘트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 안종주> 처음에 좀 그렇게 했죠. ‘3차 감염은 이게 사례가 없다’, ‘이거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만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런데 조금 더 여지를 넣어둬야 나중에 예외라든지 혹시 실패했을 경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병원명 공개말이죠.
◆ 안종주> 네.
◇ 정관용> 참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택성모병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공식적으로는 공개 안 했는데 어제 서울시 브리핑에서 나와 버렸어요.
◆ 안종주> 나왔죠.
◇ 정관용> 그러면 이게 공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 안종주>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극히 일부 모르는 국민들 위해서 공개를 해야죠.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비공개의 실익이 없을 때, 없을 때에는 공개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것이 투명성인데 이것도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가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과 오늘 오전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기서 반박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또 서울시는 재반박을 하고 있고,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안종주> 볼썽사납죠, 그게. 결국은 사실 그렇게 가면 꼭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국민들 눈에는 이게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세금으로 이뤄져서 하는 그런 체제의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서울시, 대한민국하고 이게 싸워서 누가 이득입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안종주> 국민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외국에서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빨리 이 부분도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머리를, 지혜를 합쳐서 함께 이 메르스라는 새로운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싸워야 합니다.
◇ 정관용> 그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 안 기자님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오버한 겁니까? 보건복지부가 소홀히 한 겁니까? 둘 다 책임입니까?
◆ 안종주> 뭐 양쪽 다 책임이 있다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고 이런 나름대로 어제 밤늦게 그렇게 한 빌미 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어제 그렇게 밤 11시에 그런 방식으로 한 것은 국민을 매우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절했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지나고 나면 조금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물론 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오랜 기간 보건복지 전문기자를 하신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 한 1, 2주 이내에 진정국면으로 갑니까, 더 확산됩니까?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 안종주> 그것은 정부도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주일 이내에 지역사회에서 감염, 소위 병원에 병문안을 갔던 사람이라든지 그 가족끼리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전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의 동료가 걸렸다든지 혹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으면...
◇ 정관용> 지금 밝혀진 바로는 어떤 환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데.
◆ 안종주> 그런데 대중교통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환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 정관용> 또 무슨 재건축조합 무슨 총회 갔다는데 거기 그냥 참석한 사람 중에 누가 왔다, 이런 것 그런 게 나오면...
◆ 안종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5명, 5명이 예를 들어서 30명, 30명이 100명 이렇게...
◇ 정관용> 그런 것을 만약에라도 그렇게 해서 감염되면, 대중교통이나 예를 들어서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또 다니면서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종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출됐던 이런 사례들은 철저하게 다 공개하고 그 현장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추적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종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