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도 삼켜버릴 '메르스 재앙'…국가·정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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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선일 피살 때 "盧 정부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 및 확진 환자를 위한 격리센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고 나면 메르스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3일 새벽에도 메르스 환자가 5명 추가돼 3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막겠다던 '3차 감염자'도 한 명 더 생겨 3차 감염자만 3명이나 됐다.

30번째 환자인 3차 감염자도 병실 내 감염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의 관리와 대책이 속수무책인 상황인데도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르스가 수도권을 벗어나 대전에서 2명이나 발생했고, 환자 5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의 끈을 유지하고 있다.

◇ 통제불능 상태

메르스 방역이 무너지는 바람에 환자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통제가 무력해지는 양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기관을 믿어 달라고 했으나 믿을 구석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격리대상자는 750명을 넘어 이날 중 천 명,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격리 시설은 이미 부족해졌고, 확진환자와 의심자들이 곳곳으로 이송되면서, 전국이 메르스 감염 공포로 들썩이는 상태다.

공기 전염을 막을 수 있는 특수 시설을 갖춘 '음압 병상'은 105개에 불과하다.

격리 대상자 수가 보건당국의 통제 능력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 환자 30명 가운데 당초 당국의 격리나 관찰 대상에서 빠져있던 비격리자가 23명이나 되면서 언제, 어디서 메르스에 걸릴 수 있고, 지역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초조함까지 팽배하다.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이 됐고 최악의 메르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위기에 빠진 한국

메르스 확산 통제가 난맥상을 보이면서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메르스 발생국이며 주시 국가라고 발표했다.

중국과 홍콩, 일본 등이 한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계 각국이 한국의 메르스 확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칫 '여행제한국가'로 지정되지 말란 법이 없다.

메르스를 차단하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망신이자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행객수가 감소하고 비행기 탑승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관광과 여행업,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 관광객 2500명이 한국 관광을 취소했고 항공 관련 주식이 폭락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교 150여곳이 휴교에 들어갔으며 병원 진료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영화관 등 다중시설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메르스 공포에 휘청거릴 조짐이다.

◇ 국민은 국가가, 정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전염병에 대해선 처음부터 과잉 대응을 했어야 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와 일부 병원에 맡겼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초기 격리 대상자를 놓치고, 환자 신고를 묵살했으며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메르스 대란을 막을 기회를 서너 차례 놓쳤다.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CBS와 KBS, SBS 등 일부 방송들은 메르스의 파장을 연일 크게 보도하며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가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한 지난 1일(월요일) 아침에 방송들은 톱 뉴스를 메르스 확산·공포로 뽑으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메르스는 제처 두고 국회법 논란만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는 지극히 안일한 지시로 일관했고, 환자가 15명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명이라는 보도가 새벽부터 방송을 도배질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의 간략한 메르스 언급만 있을 뿐 회의의 대부분을 개정 국회법만을 갖고 갈등을 빚었다.

2일 확진 환자 2명이 숨지고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창조혁신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전남 여수로 갔다.

국민이 불안하고 국가적 위신과 신인도가 추락할 위기에 놓였으며 경제가 메르스 공포에 뒤뚱거릴 상황이라면 청와대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메르스 차단을 위해 총동원체제를 가동시켜야 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직접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도 있으며 최소한 국민에게 정부를 믿고 이런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이라도 발표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메르스 창궐이 국가적으로도, 박근혜 정권에게도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정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그래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교사 김선일씨의 알카에다 피살 직후인 2004년 7월 2일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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