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의 개혁은 퇴색한채 빚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194.3%로 2년전에 비해 5%포인트나 올랐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지난해 30대 그룹 부채비율이 79.9%인 것과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이 2.4배나 높은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이 무려 410.9%로 가장 높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408.7%, 한국가스공사 381%, 한국석유공사 221.3%, 한국광물자원공사 219.5% 순으로 이들 공기업들은 모두 부채비율 200%를 넘었고 한국전력공사(198.6%)와 한국지역난방공사(190.3%)도 200%에 육박했다.
부채비율 100%를 넘어서는 곳도 한국서부발전(156.2%), 한국남부발전(151.1%), 한국중부발전(138.5%), 한국동서발전(136.1%), 한국수력원자력(128.7%), 한국남동발전(12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3.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13%), 한국수자원공사(112.4%) 등 절반이 넘는 16곳이나 됐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채비율은 통상 제조업 기준으로 100% 이하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한 공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14곳에 달했고 가장 크게 오른 한국철도공사는 244.2%에서 410.9%로 166.7%포인트나 급등했다.
한국서부발전(74.9%포인트), 한국남부발전(61.9%포인트), 한국동서발전(59.7%포인트), 한국석유공사(53.8포인트), 한국광물자원공사(49.4%포인트), 한국중부발전(42%포인트), 한국남동발전(29.7%포인트), 한국전력공사(12.4%포인트) 등이 모두 두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울산항만공사(9.3%포인트), 한국수력원자력(7.7%포인트), 인천항만공사(6.6%포인트), 부산항만공사(3.8%포인트), 대한석탄공사(0.2%포인트) 등도 부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공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45.5%로 2년 새 1.3%포인트 상승했으며 대한석탄공사(208.4%)는 차입금의존도가 200%를 넘어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공사(65.5%), 한국광물자원공사(63.9%), 한국철도공사(58.9%), 한국토지주택공사(57.5%)도 50%를 넘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출범 1년이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9대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