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본회의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여야 실무기구 합의안을 추인해 한고비를 넘겼지만 야당이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새로 나오는 등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전격회동을 갖고 본회의 의사일정 등을 협의해 교착상태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수석부대표와 특위간사까지 참여하는 3+3회동이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6일,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2시반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이날 만나면 지난 10일 첫 상견례 이후 17일만에 두번째 만남이 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26일 오후 모처에서 만나 다음날 원내대표 회동 문제에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특위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두 의원이 참여한 실무기구의 지난 20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지난 20일 만들어진 이 합의안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따진 뒤 이 기구의 합의와 국회 특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고집했던 50%라는 숫자를 넣어 야당의 체면을 살렸지만 대신 50%가 불변의 목표수치가 아니라 수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여야 모두에 윈윈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본회의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이 50%라는 숫자의 해법을 일단 여당이 추인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한 큰 고비는 넘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새로운 혹을 들고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전략기획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하는데 문형표 장관이 있으면 성공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28일 연금과 관련된 것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에 대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연계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부장관 교체는 사회적 기구 자율성 강화와 대타협의 기본적 전체조건"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 문제와 공무원연금법 협상안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실상 수용된 상황"이라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점검해 내일 유승민 대표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문제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수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인 해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