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조세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힌 뒤 "이제 민생이다"라고 말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접점을 찾아가는 만큼 다른 이슈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이겠다"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조세개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3%로 하향조정했다"며 "2%대로 추락할 가능성 크다는 말"이라고 운을 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적자가 커지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경제팀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했다"며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체이탈 화법 듣고 싶지 않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조세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KDI에서도 박근혜정부가 고집하는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을 경고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정쟁을 넘어 민생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