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탄소 감축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기조연설 동영상 캡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다음달 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9월에 제출하기로 한 것보다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발적 기여공약' 또는 'post-2020 감축공약'으로 불린다. 선진국들만 탄소 감축의무를 졌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20년에 끝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이 제출한 INDC에 따라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Petersburg Dialogue IV)에 참석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는 19일 CBS노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감축공약(INDC)을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9월쯤 감축공약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크게 앞당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195개 당사국들은 각자의 INDC를 오는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당초 다른 나라의 사정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한 뒤 데드라인이 임박한 9월쯤 INDC를 제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눈치 작전만 벌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독일에서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36개국만이 INDC를 제출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as soon as possible) 내 달라"고 요청했다. 바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장관도 이날 회의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주요 배출국들이 야심찬 감축공약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INDC제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20년 이후 탄소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철 대사는 "일본이 다음달 초, 중국도 다음달 중으로 INDC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세계 탄소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도 상반기 중으로 INDC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INDC를 뒤늦게 제출하면 그동안 탄소 감축에 모범적으로 나섰던 국가 이미지가 단번에 손상될 수 있다"며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수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다. 현재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 TF를 꾸려, 2020년 이후 탄소 감축공약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있다. 재계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야심찬 목표를 제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부처간에도 환경부와 산업부의 시각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다음달 중으로는 INDC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 탄소 감축공약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