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유럽의 본사로부터 9천억원대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A사는 R&D 프로젝트 유치가 어려워졌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지만 한국은 유럽과 달리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배출권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최근 생산라인 확대를 추진했던 B사도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배출권 비용도 함께 커질 것을 우려해 예상2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150명 고용 계획도 백지화했다.
이처럼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단을 찾기 어려운 기업들은 증산하지 못하고 생산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C사는 정부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27일간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국 생산물량 일부를 중국 공장으로 넘겨 연간 6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시된다면 외국자본 이탈, 일자리 감소 등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