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 추구와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 정세는 점차 엄혹해지는데 남북은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독사”, “미친 개” 등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극언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한 것이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에 대해 “북한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했고 14일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의 막말은 새로울 게 없지만 공세 수위가 전례없이 높다는 점에서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현영철 숙청설 이후 북한의 내부 단속 차원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도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과 몰상식한 비방중상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되받아치면서 다시 살얼음판 정국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들은 18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5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북한이 대화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압력을 더 가하고 제재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고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케리 장관은 이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선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국 정부간에 사드 문제는 전혀 협의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대북 강경 기류에 묻혀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이처럼 대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훈풍이 부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접고 남북한 간의 긴장고조가 가져올 수도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