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사진=윤성호 기자)
= 예, 안심하지 못한 불안심대출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을 빼기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안심하지 못한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 32만 명이 2%대의 싼 이자로 갈아탄 안심대출의 내용을 뜯어보니 1억 이상 고소득자가 5%나 됐으며 기존 대출을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대출자들이 80%였습니다.
안심대출자 대부분이 중산층이었는데요. 가계부채 연착륙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끼지도 못하는 2금융권 주택대출자 110만 명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80만 명은 여전히 하우스푸어로 남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겨우 이자만 내는 하우스푸어들이 얼추 2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0조원이 늘어나는 등 주택담보대출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편 이후 가계부채도 덩달아 뛰고 있는데 빚을 통한 부동산 띄우기가 언젠가 폭발하겠죠.
글로벌 경제위기를 부른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어떤 뉴스가 두 번째 키워드인가요?
(사진=청와대 제공)
= 예, 박의 한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연금만 생각하면 어휴~한숨만 나온다"며 진짜 한숨을 지었습니다. 또 "빚 줄이기 노력을 않고 세금을 걷으려 하면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이 개혁에 앞장서지 않고 자꾸 국민 부담과 세금 투입만 늘리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 대한 직격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말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말로 시급하다면 야당을 달래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꼭 야당과의 전면전 같은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론이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정치권을 겨냥해 압박을 넘어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면 공무원연금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르던가, 아니면 직접 야당을 찾아가 토론을 벌이며 설득하는 게 해결을 위한 소통의 지도자상이 아닐까요?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여당의 협상권을 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장은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청와대 불만을 나타냈고, 김무성 대표도 "협상가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무성, 유승민 지도부에 대해 아쉽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김 대표나 유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 뉴스 인물은 누구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는 최근 당내 상황 등과 관련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문재인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을 내리느냐의 여부가 오늘 정치권 뉴스의 핫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공갈 발언' 등 막막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는 어젯밤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라는 수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표 면전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하며 문 대표가 이를 관철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이 시간에 '정청래 출당론'을 키워드 뉴스로 뽑았는데요. 사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탈당과 출당론이 상당합니다.
문 대표가 이런 당내 요구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직무정지라는 처분을 한다면 '가벼운 처벌이다' '친노 인사 봐주기'는 내부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의 탈당 권고나 출당 조치라는 고강도의 조치를 한다면 최고위원회가 해체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표가 이런저런 파문을 최소화할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읍참마속'이 왜 지금까지도 지도자의 덕목으로 요구되는지… 문 대표가 곱씹어봐야겠죠.
▶ 다음에 주목할 뉴스 인물은?
김진태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 예,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으로 홍 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1억원은 구속 기준에 미달합니다.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인데요. 홍 지사의 검찰 수사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여론 악화로 이어지면서 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총장이 사시 24회 동기생이자 학번도 72학번으로 같고, 고향도 동향인 홍 지사를 구속시킬지 주목된다는 것입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
▶ 주목한 뉴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한심한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의 근현대사 비중을 40%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동북공정 등을 담고 삼국시대 부분을 늘리기 위해 전근대사 비중을 늘렸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5대 5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6대 4로 조정했습니다.
전근대사를 중시하고 근현대사를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역사 교사 70%와 전문가들이 근현대사 기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차치하고서라도 삶의 질과 인권 등 인간의 생존 조건과 물질적 상황이 2천년가량 달라진 것이 없는 전근대사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반발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일구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웅비한 근현대사가 더 중요하고 자랑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은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찾는 교육이거든요.
▶ 마지막 뉴스 키워드는?
(자료사진)
= 예, 형제의 난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이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효성그룹 형제의 난 수사를 서울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었으나 특수4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거액의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등을 포함한 효성그룹의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효성그룹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을 고용하겠죠.
사실 검찰이 기업과 정관계 수사를 강화하면 할수록 유명 변호사들의 배는 더 불리게 됩니다. 변호사비는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