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대치가 지속되는 와중에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나섰다. 여당 스스로 '협상 재량권'의 부재를 한탄하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놔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한숨까지 쉬어가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국민한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일 오전에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세금폭탄론'을 제기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고작 몇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브리핑은 야당에 의해 가이드라인이라고 비난받았다.
홍보수석에서 대통령으로 '관여자'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직접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하지 그러느냐'는 불평이 나오는 실정이다.
청와대 개입이 강화되면서 여당의 협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여당 지도부의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런데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제시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당장 협상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시인했다. 그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절충안) 표결 추진할 때만 해도 재량권이 있었지만, 지도부가 '50% 명문화 못한다'고 나서고 야당도 '절대 안된다'고 하니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