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주춤했던 자원외교 수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석유공사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자택, 메를린치 서울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첫 타깃이었던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사실상 접었던 특수1부에서 두번째 수사에 나선 것.
하베스트 부실 인수건은 감사원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사례 1번, 비리 의혹 종합세트 등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있어 최근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즉,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계열사인 '날'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고 지난해 날을 되파는 과정에서 총 1조337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석유공사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부적절했다며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분 계열사가 부실자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수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사업추진계획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특히 강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등장할 수 밖에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부총리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윗선의 지시에 의한 인수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하류(정유시설)까지 포함해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해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정유부분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잘 검토해봐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날 인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양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