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3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5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 간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아직 5월 국회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의 50% 명기'를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여야 논의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합의가 무산된 후라 다시 논의하려면 과정이 더욱 복잡할 것"이라면서 "야당 지도부가 바뀌는 등 현재 여야 상황도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용 지방재정법과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본회의 처리만 앞뒀다가 무산됐던 경제활성화법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반대해 왔던터라, 이번 5월 국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의 중점법안과 야당의 중점법안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다 보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 일정상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11일까지는 통과되야만 한다고 촉구해 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당선 후 전화를 걸어 "일단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도 월요일(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1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우리가 적극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8일 새로 임명된 원내부대표단과 논의를 거치고 당내 의견도 수렴한 뒤에 새누리당과도 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10일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5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세법 등 급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야당 새 지도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세법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지도부 일정을 조정하고 당내 의견도 수렴한 뒤 10일쯤 새누리당과 협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