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의무화 조례개정, 학부모들 요구로 의원발의
-16명 시의원 중 새누리당 포함 11명 동참…미참여 의원도 반대는 아냐
-조례 개정되면 예산편성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몫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차예경 의원 (양산시의회 의원)
◇김효영 : 양산시의회 차예경의원 연결되어있습니다. 차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예경 : 네. 안녕하십니까? 차예경의원입니다.
◇김효영 :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아이들 밥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차예경 : 그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제가 해결을 못해서.
◇김효영 : 지금 차의원님은 소속정당이 어디신가요?
◆차예경 :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김효영 : 양산에는 지금 전체 급식 대상 학생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차예경 : 저희는 3만8439명 입니다.
◇김효영 :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부담이 더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예경 : 그렇습니다. 인원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사실 농어촌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김효영 : 그렇죠. 농촌지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차예경 :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영 : 양산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활동이 대단하더라고요. 아파트에 프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 해오셨습니까?
◆차예경 : 저희 어머님들이 대부분 집회나.. 집회도 시청이나 도의회나 도청 앞이나 여러군데서 하셨고요. 각자 아파트 등에 프랜카드 걸기 등 그리고 단식농성까지도 하시고. 그런 좀 치열하게.. 저희 양산어머님들이 하셨습니다.
◇김효영 : 이게 새정치민주연합같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활동입니까?
◆차예경 : 어머님들의 자발적인 활동이고요. 특히 양산은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셨고 저희는 그냥 보조죠.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도 원래는 주민 조례로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네는 정치인이 아니니 의원님들이 좀 나서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서 무상급식 재개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김효영 : 지금 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급식조례개정안이죠?
◆차예경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차예경 : 이 때까지 저희가 임의규정이죠.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김효영 : 양산시가?
◆차예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지원한다' 라고 필수규정,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효영 : '한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는 있습니까?
◆차예경 : '해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차예경 : 규정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타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지원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해야 한다와 한다는 별 차이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김효영 : 네. 이번 발의에는 몇 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셨습니까?
◆차예경 : 현재 저를 포함한 11분의 의원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김효영 : 총 몇 분이시죠?
◆차예경 : 저희가 16분 중에 11명입니다.
◇김효영 : 그럼 다섯 분은 새누리당 의원이십니까?
◆차예경 : 새누리당의원님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분들이 저희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견이 맞은 분들만 한 것이지, 그분들이 무상급식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거거든요. 조례는 사실 의원들이 일정 수가 되면 발의를 할 수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규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경남도당차원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주민발의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산은 이렇게 의원발의로 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차예경 : 말씀드렸듯이 어머님들이 순수 학부모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활동을하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처음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다가 어머님들이 그렇게 한거죠. 정치인들 한테 같이 뭔가를 한다는데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망설이시고 거기서 본인들의 회의를 거치신 결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셨는데. '그럼 정치인인 저희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니까 의원님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신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함께 한 겁니다. 이건.
◇김효영 : 이런 것을 보면 홍준표지사가 학부모님들 향해서 종북세력이니 이렇게 이야기 한것도 일종의 영향을 끼쳤군요.
◆차예경 : 그럼요. 종북세력이라고 하셔서 어머님들이 그거 항의하러 도청까지 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상당히 맞지 않는 ? 그런 부담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지 시군의회 또는 도의회 조례보다 상위법이 바로 국회에 계류되고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거기서도 정부나 자치단체에 지원을 의무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 내용 아닙니까? 왜 국회에서는 이게 또 처리가 안되고 있을까요?
◆차예경 : 제 생각에는 이게 지방사무다 라는 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외 의원들도 대다수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 발의가 되고 나면 결의문도 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하고 의결을 해서 결의문도 나갈 것 같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이건 두 번 세 번의 논란거리가 되어선 안 되거든요. 아이들 밥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도 국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할 겁니다.
◇김효영 : 네. 그런데 지금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무화가 되어있답니다. 조례가.
◆차예경 :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 것을 참고를 할 때 보니까 경남 고성군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김효영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조례위반아닙니까?
◆차예경 :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그 상황을 알고있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를 예상하십니까?
◆차예경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고 계시고요?
◆차예경 : 예산편성은 저희도 안타까운게 예산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고 그 의지에 저희가 피력하게끔 어머님들과 함게 조례를 바꾸고 예산 편성 하시라라고 여러가지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이건 뭐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시장님한테 해결을 하는 방안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효영 : 네. 시장님한테도 탈출구를 만들어준 거죠?
◆차예경 : 그렇습니다.
◇김효영 : 나동연 시장의 입장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차예경 :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라는 걸로 이전에 저희 시장님이 질문이 나와서 본인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겠다 라고 첫 번째로 저희 양산시에서 발표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시장님도 많이 시민들의 요구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차예경 :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김효영 : 실제로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그런 반응은 당연할텐데 제가 궁금한 여론은 연세드신 분들은 좀 다릅니까 온도차가 납니까?
◆차예경 : 제가 볼 때는 이게 찬반이 나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찬성을 하는 쪽에는 만약에 자제나 손녀나 손자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의견에서는 대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금을 더 내야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줄이면 충분히 지원을 하고도 될 것 같은데..제 생각은 '대단히 정책하시는 분의 의지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효영 : 네. 또 그 좋은 사례가 있잖습니까? 경기도 성남시장같은 경우에.
◆차예경 : 그렇죠. 맞습니다.
◇김효영 : 아끼니까 되더라고요. 그죠?
◆차예경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 아낄 부분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저희는 감사하고 그런 권한밖에 없어서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사실 좀 효율적으로 쓰셨음 하는게 저희 희망입니다.
◇김효영 : 앞으로 활동계획?
◆차예경 : 저희는 개정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과 함께 청원이나 여러가지 시장님께 우리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 꼭 무상급식을 다시 재개 하게끔 2014년 수순으로 재개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열심히 뛸 것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양산시의회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영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예경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양산시의회 차예경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