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2일 여야 지도부가 모인 3+3회동을 갖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1일 막판 협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재직시 매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을 기존 7%에서 9%로 높이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실무기구에서 마련한 단일안은 지급률을 내년부터 5년 동안 현재 1.9%에서 매년 0.022%p씩 인하해 1.79%로 낮추는 안이다.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0.01%p씩 낮춰 1.74%가 되도록 하고,마지막 10년동안 매년 0.004%p씩 인하해 2036년에는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실무기구는 기여율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리고 이후 4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해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또 소득상한선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8배를 1.6배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연금액 인상도 5년동안 동결하는데 접점을 찾았다.
전날 공무원단체는 2016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최종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날 오후 들어 지급률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단일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