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28일 국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연말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와 관련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선거로만 단체장을 뽑을 뿐 모두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중앙집권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비 부담이 높아져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분권에는 소극적이고 체제개편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며 "특히 자치구 폐지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장·군수 협의회 모두 반대하는 사안으로, 자치구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