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년 후 아시아서 지배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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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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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시아에서 내향적인 개입 정책을 취하면 20년 후에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해 일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일본 연구자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일본 외무성이 중장기 외교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의뢰한 외부 연구회 보고서(`20년 후의 아시아태평양질서와 일본의 역할')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계속 관여하려는 의지가 희박해지게 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육강식'의 상황이 벌어져 "중국이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일본은 큰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회에는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게이오(慶應)대 교수를 간사로 하는 소장파 연구자 7명이 참가했다.

연구회 보고서는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경제에서 우위성을 잃는 일 없이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지배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층 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자 북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장래를 좌우할 나라"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행위 계속시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격한 경제제재를 실시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좋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해 경제가 파탄, 사태가 긴박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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