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최근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계 개선 노력 있었다며 4월이 지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정부 노력, 4월 지나면 성과 기대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여러가지면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개성공단 최저 임금 문제 갈등과 우리 국민 억류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주U대회를 앞두고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해 큰 문제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돌아갔으며, 나진-하산 물류사업 관련 시범운항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개성공단 관련 임금 문제도 제한적이지만, 접촉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징조"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노력이 계속 된다면 4월 지나면 조금 더 많은 성과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북한도 좀더 긍정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교류, 지원 활성화 계획정부는 민간교류 협력을 좀더 지원하기 위해 대북 지원사업자 지정 조건을 완화해 많은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대북 지원과 인도적 지원를 늘이는 등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개성공단 문제 대화로 해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며, 목표는 협의를 통해 임금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이후 더 높은 차원에서 남북공동위 등을 통해 개성공단을 발전적 정상화로 이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속 추진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조급성 있을 경우 반작용 등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반을 다지면서 신뢰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군사훈련 중인데 남북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은 2013년 군사훈련 때와 비교해 달라졌으며, 개성공단도 확연히 차이가 있다"면서 "이는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5.24 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대화 논의 정부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 생각이며, 정부가 북한측 대화에 응하라고 하는 것도 북과 대화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5.24 포함 모든 상호 현안 논의할수 있다는게 기본 입장"이고 다시 확인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결국에는 큰 방향은 5.24 문제와 유사하다"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 변화가 커서 당장 관광을 시작하자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기위해 정부에서 여러차례 말한 것 처럼 서로 협의해서 풀릴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식량, 비료 지원문제, 비료부터 소규모 지원대북 식량지원과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비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주로 '민생인프라라'던지 '농촌복합단지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지원은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지원 문제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긍정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6.15 남북공동행사, 정치성은 난색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간 교류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정으로 답변을 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이 없어지고 민간교류차원 행사라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 행사 계획 들어오면 협조 할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걸림돌북한의 핵 능력 증강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언어적 위협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안좋은 측면도 많이 있으며, 결국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정부 기본입장은 비핵화, 선순환"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김정은 정권, 권력장악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는 "안정성 문제는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김정은 제1비서가 권력 확실하게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권력을 실제 행사하는 모습 봤을때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으며, 그런 부작용들이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의 기본적 경제 지표는 크게 나빠지지 않고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평양 다녀온 사람들은 평양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북한 경제 봤을때 북한주민들 삶은 크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북한 지도자 마다 차이가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 때도 내부통치가 안정되면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였다"며 "김정은 제1비서도 현재 내부통치와 내부권력 다지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