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옥영문 의원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하란 주장은 억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충분한 논의도 없어
-무상급식 원상복구 해야
-도의회 감시, 견제 역할 못해 부끄러워
-홍준표 지사 도민 뜻 경시, 공직자 자세 아냐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옥영문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 김효영 : 새누리당 옥영문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옥영문 : 네. 반갑습니다. 거제 지역 옥영문입니다.
◇ 김효영 : 거제시 제1선거구죠?
◆ 옥영문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3월19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했던 날인데요. 옥 의원님께서는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 옥영문 : 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김효영 : 새누리당이신데 반대표를 던지셨습니까?
◆ 옥영문 : 당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아니었고,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올해 당초 예산 무상급식 관계를 다뤘었습니다. 거기 예결위원회로 제가 들어갔었고. 어쨌든 2007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남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무상급식을 해와서 작년까지 꽤나 많은 28만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는 이런 자리 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무상급식 감사를 받아라. 중단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쭉 봤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가 맞나'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져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된다' 하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정작 우리 예결산에서 보면 무상급식이 도에서 주는 예산은 세입은 깎으면서 세출은 살려놓는 전부를.. '돈은 주지는 못하겠는데 너희가 무상급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돌려놓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는데 그분들이 예비비를 돌려놓는 그 순간 까지만해도 지사께서 갑자기 생긴 내용들, 정치적인 이슈가 됐든, 어떤 뭐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어떤 내용이 달라지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겠나.. 라는 어떤 기대감도 아마 일선 시군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수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자체가 여러 중복예산이고 다 접어두고 뭐 급조되고 준비 안된 자료다 보니까 그게 결국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 부분이 다시 무상급식으로 쓰여질까 하는 우려 부분도 있었던거 같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른 용도로써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효영 : 네.
◆ 옥영문 :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절차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이걸 지사께서 많은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총회라던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이런 자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해서 '여러가지 사항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는 결정이 난 것 같으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게 될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각자의 소신대로, 생각대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 김효영 : 옥 의원님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무상급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옥영문 :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일련의 일들을 언론에 계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2월부터 10월달까지 과정을 쭉 지켜보면 10월 15일날 되면 도에서 원래는 62.5%인데 50%만 우리가 지원할거다. 그래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던거고 교육청에서도 50% 맞춰서 했던건데, 그걸 저희들이 심의 내용을 11월23일인가 이 때 갑자기 본예산의 내용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오지요. 그런 일들을 봐서 뭔가 좀 잘 못했고, 아이들 급식 예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왔다갔다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홍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 옥영문 : 네. 불용예산 그 부분인 모양인데. 작년 같은 불용예산 남은 부분들도 실제로는 올 당초 예산에 모두 편성이 다 되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게 추경 들어올 때 올해 남는 게 아마 54억인가? 순수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편성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보편적 복지가 맞지 않다 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교육청 당신들 예산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하면 시간을 사실은 주셔야죠. 내가 볼 땐 '이건 당신 예산으로 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당장 올해 전액을 못 준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건 5년을 하던 교육청 순수내용인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을 줘서 줄여서, 줄여서 '당신들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안줍니다. 너희가 해라' 이건 억지인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도의회가 국회의원들의 회동 이후에 중재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옥영문 :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가 4월10일에 심각성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여서 무상급식에 대한 각각의 생각을 개진하고 우리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된다… 이게 중재안 얘기인데, 중재안이라는 자체가 주자는 사람과 받자는 사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쪽 다가 만족할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효영 : 그렇겠죠.
◆ 옥영문 : 그래서 답을 내는 게 어려울 거 같고 그날 또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시군부에 분리 예산 내용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가지 개진했는데 의장단에서 수렴해서 정리를 좀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김효영 : 네. 70%까지 회복하자는 중재안이 나올것이란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금 학부모단체는 못 받아들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옥영문 : 네.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의회에서 중재안이 결정이되면 저도 거기의 한 일원으로써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인 생각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에는 또 꽤나 많은 자리를 지나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 김효영 : 그래요. 어쨌든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지금 이런 목소리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도나 동료의원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옥영문 : 다 자유를 이렇게 존중해주시는 자리고 특별한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 튀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의원의 본연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 일을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서 보내준 자리인데 오늘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이 먼저 앞섭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도의회가 홍지사의 거수기가 됐다. 이런 비판하는 거 아시죠?
◆ 옥영문 : 네. 듣습니다. 저도.
◇ 김효영 : 앞으로 도의회가 어떻게 좀 변화해서 본래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 옥영문 : 도의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내 자리 매김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자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도의회에 와서 기초를 하고 도를 올라갔습니다. 하는데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우리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 지사님은 의회을 평소에 '경시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표를 찍는 유권자분들은 저희들을 뭐라하고 모자란다 하고 욕을 해도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지사님은 도정을 이끄시는 그 자리는 민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 민을 대변 한다고 나와있는 사람이 서로 자기보다 배운 게 부족하고 사회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주민을 대표해서 와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본래의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의 자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들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 김효영 : 지금의 그 소신 잃지 마시고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 옥영문 : 제 마음이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옥영문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옥영문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