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분을 삭감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또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예결위는 지난해 말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지자체의 무상급식 전입금 결손이 발생하면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라고 촉구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이를 무시했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경 예산안 편성 시기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등 재원이 확정되고 나서 5·6월에 편성해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월에 제출해 편성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에서도 심사보류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이로써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오는 21일까지인 도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심사 보류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올해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경남도 전입금 257억원을 세입에 포함하지 않고 세출 예산으로만 잡아 통과시킨 것을 바로잡고,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된 시·군 무상급식 지원금 386억원도 삭감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