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앞세워 재벌의 '특권경제'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인하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겠다며 경제 이슈에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다. 경제 단어만 99번을 썼고, 소득(56번)과 성장(43번)도 빈번하게 거론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기치를 다시 든 셈이다.
◇ DJ, 철학 이어받아 재벌 '특권경제' 끝내겠다문 대표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민당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등의 공약에 69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라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돈이 800억원이나 남는다"고 했던 발언이 강조됐다.
문 대표는 1932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버림받고 소외됐던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더 공정한 부의 분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예로 들었다.
연설은 역사가 반복되며, 반복된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이 두사람에게서 찾겠다는 취지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고 김대중은 말했다",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강조한 해법은 최근 당의 공식 경제 정책 기조로 채택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이날은 "특권경제 끝내겠다"며 재벌, 가진 자 위주의 체제를 '특권경제'로 규정했다.
문 대표는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가 7년이 됐다"며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원"이라며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라며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부적인 방침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580만명 자영업자 대책',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공정한 납세' 등이 제시됐다.
먼저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시간당임금·초과근무수당·퇴직금·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을 내세웠다.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실업부조, 세제혜택, 4대 보험료 지원 등을 내놨다. 이어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교육·보육·의료·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며 박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부자감세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율만 되돌려 놔도 연 4조 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언급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부유출, 혈세낭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MB 증인출석 촉구대회'를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경제·안보 '유능정당' 표방세월호 인양, '사자방' 비리 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비용과 상관 없이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며 해수부 공무원 파견으로 문제가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한 이명박정부의 책임, 방산비리에 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