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현금 사진=국세청 제공
#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부과한 국세청은 고민에 빠졌다. 해당 업체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A씨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했지만 체납세금을 충당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던 것.
국세청은 세금 낼 돈도 없다며 버티던 A씨가 서울 서초구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다는 소식과 A씨가 법인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빌라를 수색해 은닉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색 당일 가사도우미의 거부에 수시간이 지난 뒤 수색에 돌입한 국세청은 수색집행 중 가사도우미가 빌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들고 있는 손지갑을 확인했고 현금과 수표 수억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대표자와 주주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청화어조문하엽개관' 사진=국세청 제공
# 명망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인 B씨. B씨는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B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유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가 부인명의로 박물관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감정과 경매를 주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람객으로 가장해 박물관을 탐문한 결과 B씨가 해당 박물관의 실질 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B씨의 부인과 경찰관을 수색장소에 참석토록 하고 탐문 과정에서 녹취한 내용과 인터넷 등에 나오는 B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제시한 뒤 박물관에 전시된 수십억원 상당의 도자기를 압류하고 국세채권 수십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A씨와 B씨같은 고액체납자로부터 모두 1조 402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가액은 6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런 성과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을 배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하는 것이 국세청이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들은 A씨나 B씨처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채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미술품 및 귀금속 등을 은닉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고가 자산을 해당 회사 명의로 취득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체납법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유령회사에 양도하여 압류를 곤란하게 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하기도 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액의 은닉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도 부지기수 였다.
이에 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는 고액체납자 중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과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가간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자는 해외은닉재산 추적 전담반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국가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는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분석하여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 시스템'을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변동 현황과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랑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상금 최고금액은 20억 원, 지급률은 최고 15%까지 대폭 인상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